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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가계, 기업 등 국가경제를 이루는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가 3283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는 모두 881조 6000억원(36.7%) 급증했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무려 65.9%, 액수로는 306조5000억원이나 늘어 공공부문이 '부채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빚은 지자체를 포함한 일반정부 및 비금융 공기업의 금융부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현정부 들어 일반정부의 부채는 52.1%, 공기업은 85.7%, 민간기업은 28.1%, 개인은 3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한 반면, 추가적인 세수 확대가 부족해 일반정부의 부채가 크게 늘고 방만한 경영과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으로 공기업 부채가 163조원이나 급증한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비금융 민간기업과 개인부문 부채 역시 현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 2007년 말에 비해 올들어 지난 6월 말 현재 비금융 민간기업의 부채는 320조원 늘었고 개인부분 부채 역시 3년 여 만에 254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구 의원은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가 사상 최대인데 비해 총계 기준 부채상환능력, 즉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비율은 2007년 말 1.52배에서 지난 6월 말 1.46배로 악화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부채 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부채 상환능력은 2007년 말 1.72배에서 지난 6월말 1.37배로 무려 0.36배나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부문의 경우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볼 때, 지난 2007년 이후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45.8%에서 155.4%로 악화돼 갈수록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공공기관 부채가 235조원"이라며 "손실보전의무조항 공공기관은 금융기관이 위험가중치를 0%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국채와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전의무조항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0개 기관을 말한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부채는 현재 국가부채에서 빠져 있고, 현재 국가재정 개편안에도 원가보상률 기준에 의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대책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