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9월 16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발전노조 이종훈 정책기획실장
▶정관용> 어제 오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고, 온 국민이 어이없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전노조 측에서는 이건 이미 예견된 인재다, 벌써 몇 차례 경고를 했었는데 이걸 무시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나왔어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이종훈 정책기획실장 연결합니다. 이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종훈>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벌써 경고를 몇 차례 하셨었다고요?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전력대란, 여러 차례 경고 했었다▶정관용> 어떤 경고를 하신 겁니까?
▷이종훈> 예, 하계 전력 피크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전력 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경고를 지식경제부 장, 차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했었습니다.
▶정관용> 언제부터요?
▷이종훈> 7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정관용> 그 사이에?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몇 차례 하셨다?
▷이종훈> 예, 다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정관용>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아까 하계 전력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종훈> 예, 전력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올해 전력 계통에서 준비한 예비율이 엄청 적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전회사는 7월 1일로 법시행이 도래한 복수노조 시행에만 온통 정신을 쏟고 이 전력 예비율, 그러니까 수요 전력을 맞추는 데에는 등한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수요가 자꾸 늘어날 거니까 예비율을 더 할 거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계속 지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았다?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참, 어제 많은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어제도 원래 매뉴얼 상에 있는 예비율 부족분까지는 안 갔다면서요?
▷이종훈> 아, 실제적으로 전력 예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또는 한전이, 전력 거래소가 이야기하는 예비율과 실질적으로 전력 계통을 움직이는 예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무슨 뜻이지요?
▷이종훈> 이런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이 필요한데, 예비율이 5가 있다고 하면 약 5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관용> 그렇지요.
▷이종훈> 사실적으로 기존 발전기가 최대 출력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예비율이 5가 있다고 하는 자체도 약 3이나 2 정도밖에 예비율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정관용> 아, 그래요?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보지요. 400만㎾ 정도의 예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전국에 어제는 강제로 지역에 따라서 30분씩 정전을 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예컨대 100만㎾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데도 그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종훈> 그러게 말입니다. 실제로 경계단계에서는 예비 전력이 200만㎾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공급능력 확충을 통해서 이제 수요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예비 전력이 100만㎾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강제, 부하 강제 차단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에 나와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어제 한 게 부하 강제 차단이지요?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어제는 100만㎾ 미만으로 떨어졌었나요?
▷이종훈> 저희가 조사하고 또 검토한 바로는 아마 100만㎾ 미만으로 순간적으로 예비 전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오늘 오전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이걸 했다, 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종훈> 이건 뭐 여러 가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예, 그건 정말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요증대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지 않았다?
▷이종훈> 예, 그렇지요.
▶정관용> 이걸 지식경제부 장, 차관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식경제부 장, 차관이 결정할 문제입니까? 한전이나 발전산업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종훈> 한전과 발전에서의 관리감독 부서는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하계 전력 수요에 대비한 전력 수급 비상대책반 반장도 지경부 장관이고, 그 이하의 반원들도 전력회사 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어제 정전사태의 최고 책임자는 정부 지경부 장관입니까?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한전 사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종훈> 지경부 장관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경부는 발전노조 억압할 궁리만 한 것 아닌가▶정관용> 예, 그런데 무려 다섯 차례나 그런 요청을 하고 그런 경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경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종훈> 예, 싸늘했습니다. 발전회사의 관리감독 부처로서의 역할보다는 지경부 역할 부재를 꼬집는 저희 발전노조를 억압하는 방향으로만 대처하고 있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지경부의 에너지자원실장이 오늘 아침 저희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일단 인정을 했어요.
▷이종훈> 아, 그렇습니까?
불가항력적? 더 어려운 때도 슬기롭게 넘겼다▶정관용> 하지만 104년 만에 9월 온도가 최고치가 나왔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훈>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직장이 불을 밝히고 이제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는데 수요 예측을 잘못 하였다고 둘러대는 것은 좀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력산업 구조가, 한국전력의 지하급전지령실에서 이보다도 더 혹독한 시기도 슬기롭게 넘겼습니다. 한전과 발전회사가 6개로 갈라지고 경영 효율이 평가가 지상명제로 잘못 대두되어서 사회 공공재인 전기를 우습게 관리한 것이 문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회사를 6개로 쪼개고 경영 효율성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전력노조에서는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다, 이런 성명서를 냈는데 같은 내용이신 건가요?
▷이종훈> 예, 뭐 전력노조가 바라보는 정전사태의 근본 원인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고, 이렇게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요.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 발전회사와 한전과의 관계도 그렇고, 발전회사들 간의 과다한 경쟁과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많은 부분들이 오늘의 이런 사태를 불러오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부터 좀 한두 가지만 짚어주시지요.
▷이종훈> 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발전소를 건설할 수도 없고.
▶정관용> 그렇지요.
▷이종훈> 정비 중인 발전기를 곧바로 계통에 병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수요 관리 대상 부하를 확대하고 절전을 통해서 전 국민이 동참하는 그런 방법이 또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발전회사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그런 좀더 통큰 정책이 입안되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서 국민들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뭐 상호경쟁체제 도입 때문에 발전회사를 쪼갠 건데, 이걸 다시 합쳐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종훈> 예, 원천적으로는 발전노조에서 바라보는 지금과 같은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발전 부분은 통합되어서 운전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예, 그건 물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구조적으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반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개선책 마련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종훈>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조금 이제 줄여서 보자면, 이른바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비한 관리체계의 허점은 없느냐, 이걸 보자?
▷이종훈> 예, 그리고 이제 발전사의 관리체계도 지금 물론 각 회사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발전회사가 다른 데에 신경을 좀 덜쓰고, 정말 본연의 임무인 전력산업, 또 전기 공급의 안전성에만 모든 관리력과 경영력을 쏟아야지, 뭐 노조를 억압하고 어용노조를 사주해서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최우선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씀이시로군요.
▷이종훈> 예.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훈>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이종훈 정책기획실장 연결해봤습니다. 자, 2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5분, 3부에 고성국의 판읽기 함께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