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속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이미 여야가 국회의 상정 판단 시점을 저에게 맡기기로 합의했고 부득이한 경우 저의 직권상정도 허락한다고 했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앞서 남 위원장이 "미국 상황과 국회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오늘 상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정을 시도하자 민주당 김동철.최재성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등이 위원장 석으로 나와 이를 저지했다.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도 회의장으로 와 위원장 석을 둘러쌌다.
논란의 핵심은 ''미국 의회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동의안을 상정한다''는 지난 1일 합의 요건을 놓고 벌어진 여야의 상반된 해석이다.
남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 늦어도 다음 주까지 한미 FTA비준을 위한 관문인 무역조정지원(TAA)과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상원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비준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미 의회에서 이 법안들이 실제 처리돼야 상정에 나설 수 있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날 상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위한 ''선물''이라며 "미국에 과잉 충성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발효 후 미국과 쌀 수입협상을 벌이겠다고 말한 것을 폭로한 고발사이트 위크리크스 문건도 문제 삼았다.
결국 남 위원장은 "상정 이후 물리적 동원을 안 하고, 미국보다 먼저 처리하지 않고, 만약 재재협상이 필요할 경우 제가 앞장서서 상정을 철회할 것"이라는 3가지 원칙을 확인하고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BestNocut_R]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상정 자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회의장을 나갔다.
다만 민주당 김동철 간사가 "미국에서 TAA를 처리하거나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한국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
야당이 이날 직권상정을 ''날치기 상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난 6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106일 만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이 최종 처리되기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