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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 전관예우 등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경제관료 출신이 전혀 동떨어진 보건복지부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자격 논란도 일었으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쏟아졌다.
◇ 위장전입.농지법위반.이중공제는 사과, 전관예우는 "문제없다"야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의 부친이 사위의 빌딩에 위장취업해 월 100만원씩을 받아온데다 임 후보자는 근로 소득이 있는 부친을 경로우대 공제 대상자에 포함시켜 이중공제를 받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임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서 부친을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고 경로우대를 받는 이중공제를 해왔다"며 "많은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임 후보자의 태도는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중공제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퇴직 후 대형 로펌에 고문으로 취업해 거액의 보수를 받은데 대해 전관예우 논란도 일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은 "임 후보자는 지난해 (지식경제부) 차관직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법무법인 광장에 취직했다"며 "일한 기간이 50일 정도인데 5300만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바로 그런 점이 문제가 돼 1년간 취업금지되는 법까지 생기지 않았느냐"면서 "하루에 100만원꼴인 돈을 아무렇지 않게 수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최영희 의원은 법무법인 광장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키코(KIKO) 손실 중소기업들과 법적 분쟁을 해서 승소했던 것을 지적하며 "지경부 차관에 있을 때는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법률감독권한을 강화하더니 퇴임하자마자 (중소기업들에게) 적이나 다름없는 광장 고문으로 취업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당시로서는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잘 알고 있지만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잘못을 부인했다.
위장전입과 농지개혁법 위반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6년 강원도 춘성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한달 후에 원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위장전입"이라며 "당시 농지개혁법상 6개월 이상 자경을 하거나 농지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논과 밭을 매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강원도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시인했다.
◇ 산업 관료가 복지부 장관으로? MB 의료민영화 밀어붙이기 의혹 여야 의원들은 오랜기간 경제관료로 일한 임 후보자가 복지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관련 분야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본인이 장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경제적인 시각의 효율성만 강조해서 서민 복지정책을 축소하거나 국민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중요한 복지정책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경제관료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복지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임 후보자의 임명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후보자는 산자부와 지경부 등 산업분야를 주로 경험해 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도 경제논리로 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복지분야 출신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깎아내렸다.
주승용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에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 의약품 수퍼마켓 판매 등을 밀어붙이기 위해 임명했다는 설도 많다"고 거들었다.
이런 지적들이 일자 임 후보자는 "복지 분야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긴급한 복지 현안을 다뤘다"며 "저로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직생활의 마지막이 아니겠느냐. 있는 힘과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밝혔다.
◇ "영리병원 부분 도입, 담배값은 인상해야"
임 후보자는 영리병원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자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BestNocut_R]그는 "영리병원보다는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용어를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제주도나 특별경제구역 등 한정된 지역에 특화된 발전을 위한 투자병원을 허용해보자는 원칙을 세우고 정부도 해왔는데, 빠른 시일내에 한정된 지역에 대한 외국의료법인이나 투자병원의 진입문제가 국회에서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또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우려되는 부분은 따져봐야겠지만 현재는 한정된 지역에 외국 의료기관, 국내투자 개방형병원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논의가 좁혀져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가격 정책이 금연율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현재 2500원인 담배값을 6000원까지 올려야 금연에 기여할 것이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있다"며 대폭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배값을 큰 폭으로 올리면 좋겠지만 서민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가 당국과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해 담배값의 소폭 인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