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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막 지나면서 '금융권 가을 위기설' 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금융권을 긴장케하는 대형 이슈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가시거리에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있다. 이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이달 말 내에는 저축은행의 퇴출 규모와 면면을 담은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열릴 공산이 크다. 충격파도 예상하기 힘든 안개 속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10개 내외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금융당국와 금융권 주변에 흘러나오고 있지만, 몇 개가 대상이 될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한 파장은 상반기 저축은행 사태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원리금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예금인출에 나설 경우 '뱅크런'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의 후폭풍이 연쇄반응을 보일 경우 저축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로 불안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단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구조조정이 완료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영진단 결과 사실상 부실 판정이 났거나, 부실 소지가 있는 저축은행이 15~16곳 정도라는 전언이지만 조건부로 회생의 기회를 가질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부실 대상에 오른 곳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케이스다. 이 중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경영개선명령'(BIS비율 1% 미만 혹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 대상은 10여 개다.
그러나, 해당 저축은행들이 모두 문을 닫는 건 아니다. BIS 비율 1% 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금융당국 경영평가위원회 불승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영업정지된다. 따라서 자구계획이 금융당국 심사(경평위)를 통과하지 못해 영업정지가 될 저축은행들의 면면이 금융권을 긴장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도 금융권 위기설의 주요 뇌관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2011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중심으로 2조5000억원 증가해 448조원의 잔액을 기록했다. 지난 6월 3조4000억원에서 7월 2조3000억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다시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추석 이후의 대출 추이를 지켜보고 가계부채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연간 7~8%)을 초과하는 대출의 일정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은행 예대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런 대출 규제책이 시행될 경우 은행이 대출을 죌 수밖에 없어 고객들이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미뤄지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도 눈 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금융당국 승인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선고 공판이 다음달 6일로 예정되면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재계약 만료 시한인 11월 말 전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론스타가 유죄를 받고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심보다 중형을 선고 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론스타도 양벌규정을 이유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고 결국 금융당국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보유 주식(51.02%) 중 10% 초과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공산이 크다. 강제매각 방식에는 6개월 이내로 주식을 처분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론스타는 지분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주식을 넘기면 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위기설 등이 돌고 있지만, 금융당국와 금융권이 잘 협력해 저축은행 문제와 가계대출 증가 등의 문제점들을 연착륙시킬 것" 이라면 "경제나 금융은 심리다. 여러 준비들을 통해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