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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가격을 축소 신고해 3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정범구, 김재윤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송창헌 금융결제원장)가 지난 2000년 3월 9000만원에 산 것으로 김 후보자가 신고한 성남 분당신도시아파트(155㎡)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3천만원, 부동산 정보업체 시세는 3억2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실거래가보다 통상 10%이상 낮게 책정된 기준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신고한 것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취득·등록세로 총 522만원을 납부했지만, 기준시가로 구입했다고 하면 1334만원을 내야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상희 의원은 "결국 김 후보자가 812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3년 6월에 팔면서 매도가격을 기준시가(3억9950만원)의 3분의 1수준에도 못미치는 95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에서 '1년 거주, 3년 보유'로 강화된 2003년 10월 이전에 서둘러 매도하면서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그의 양도세 '다운계약서' 의혹은 다른 거래에서도 발견됐다.
김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의도 아파트(172㎡)를 지난 2003년 7월 1억83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기준시가는 5억 6100만원에 달했다.
그가 기준시가대로만 신고했어도 3253만원을 세금이 발생하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061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