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혁명이 일어나면서 IT강국, 한국이 20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IT위기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기획 시리즈, 세번째 순서로 ''시급한 IT 컨트롤타워 ''를 취재했다.[편집자 주] ◈4조각 난 IT업무
현 정부 들어 최대 피해자는 IT분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T 관련 업무는 지식경제부(IT산업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육성), 행정안전부(정보화. 정보보호) 등으로 뿔뿔히 흩어졌다.
정통부만 없앤 게 아니다. 과기부도 해체해 IT강국, 성장동력 주무부처가 모두 사라졌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토종 IT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 다른 나라에 주도권을 뺏기는 일도 적지 않았다.
정부통신부가 담당이었던 IT 관련 업무 절반을 독식하다시피 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만 있고 통신은 없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 이슈가 터져 나오면 IT업무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전반을 다루는 지식경제부 역시 IT업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는 정보화, 보안 등을 내세워 IT에 발을 걸쳐 놓았지만 사실상 IT와는 거리가 멀다.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의 IT경쟁력은 급속히 추락했다.
실제로 정보통신기술(ICT)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2007년 2년 연속 1위였던 우리나라 순위가 2009년 2위, 2010년 3위로 추락하고 세계경제포럼(WEF) 네트워크 준비지수 순위도 2007년 9위에서 지난해 15위로 떨어졌다.
◈IT 전략 실종 이번에는 애플과 구글이 도화선이 됐지만 2년 전에도 ''아이폰 쇼크''가 불어닥치자, 방통위와 지경부 등 정부 부처들은 저마다 제각각의 대책을 쏟아냈다.
IT 업체들은 엇비슷한 4개의 부처별 대책회의에 끌려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부처별로 정책이 갈팡지팡하면서 범국가적인 IT 전략은 실종되다시피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4G 기술인 와이브로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지만 현재 LTE 기술에 밀려 고사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의 토종 지상파DMB(T-DMB)기술도 올 초 남미 시장에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힘입은 ''원세그''에 밀려 주도권을 상실했다. [BestNocut_R]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한 여파가 고스란히 IT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IT컨트롤타워 논의 급물살 IT산업은 오늘의 한국 위상을 만들어 준 1등 공신이자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 분야이다.
특히 애플과 구글이 몰고 온 IT 혁명, 우리에게는 IT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IT 총괄부서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우리 IT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업체들과 1대1로 싸워 경쟁에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주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학부 교수는 "IT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조정할 수 없다면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어느 한 부처가 이것을 조정,콘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는 "현재 스마트폰, 소셜 등의 등장과 대형 인수합병 등 세계적으로 IT 패러다임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의 시기에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IT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IT컨트롤타워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잃어버린 IT 3년''이 ''IT컨트롤타워의 부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