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혁명이 일어나면서 IT강국, 한국이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IT위기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 기획 시리즈, 두번째 순서로 ''IT 홀대가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취재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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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홀대…뒤늦게 다급한 정부구글의 모토롤라 인수, 애플 스티브잡스의 사임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IT 시장의 지각변동.
예기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로 정부에 비상이 결렸다.
산업정책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뒤늦게 삼성과 LG 등 대기업과 공동으로 국가대표급 운영체제(OS)를 개발하겠다며 급조된 대책을 내 놓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정지훈 관동대 IT융합연구소장은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는 그다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종류의 접근 방법은 지금 글로벌시대에 맞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IT위기는 IT를 홀대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식경제부는 IT정책보다는 자원과 에너지 개발에 주력했다.
자원 개발 자주율 20% 목표는 지상과제가 됐으며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한때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 등 정권 실세들은 자원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 남미, 중앙아시아를 오가며 자원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반면, 장기적 안목과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IT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으며 결국,촌각을 다투며 진화하는 글로벌 IT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IT 예산 갈수록 사라져…[BestNocut_R]
정부의 몰이해와 무관심이 가져온 IT 홀대론이 결국 ''IT 코리아''의 위기를 초래했다.
과거 정권에서 IT 정책을 총괄했던 정보통신부 폐지 문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IT를 지원하는 정부 기능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IT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멀어져만 갔다.
이명박 정부들어 IT에 대한 정부 투자가 대폭 줄어 든 것은 이같은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006년 1조6260억원 수준이던 IT 관련 정부 투자액은 2007년 1조907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08년에 1조7269억원으로 떨어졌다. 2008년 이후 자료는 아예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IT에 대한 투자도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져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하락을 부채질했다.
IT 투자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조차 하드웨어에 중심을 두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전체 IT 투자 예산 중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제2의 스티브잡스…꿈도 못 꾼다 국내 IT기업들은 정책도 예산도 없는 정부를 탓한다. 한마디로 기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대로 기술을 개발하면 투자비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IT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제2의 스티브잡스의 탄생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김병기 서강대 겸임교수는 "만약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 와서 사업을 했다면 지금처럼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T 강국이라고 세계적 칭송을 받아 온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IT기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혁신과 비전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 시장, IT 세계에서 포스트 스티브잡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