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상정하지 않기로 1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은 이날 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앞서 회동을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까지 상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야4당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상정 시기 연기를 요구하자 방향을 틀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은 직권상정을 하지 말고 미국이 상정할 때까지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자 남경필 위원장은 "바꿔 말하면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매번 양보만 한다"고 반발했지만 남 위원장과 간사인 유기준 의원이 설득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틀이 만들어졌으면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도출한 뒤 여야 합의하에 상정하는 게 순리"라면서 "성과 없이 미리 상정 시점부터 약속하는 주장에 동의할수 없지만, 미국 처리시점에 맞춰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미국은 상정 및 처리시간이 짧아 우리는 미국 상정 이전이라도 상임위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미국에서 바로 상정이 이뤄지면 우리도 상정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남경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미국 상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시점은 여야 간사의 뜻을 존중해 정하도록 하겠다"며 "그 때도 상정 못할 경우 위원장으로서는 직권상정하는 길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농축산, 중소기업·영세상인 등에 대한 보완대책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10+2'재재협상 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미국 의회의 상정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간 FTA 경제효과, 피해대책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해 처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