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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경매 등 재판 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집행관이 법원과 검찰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신(神)의 직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집행관이 되면 매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집행관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집행관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58개 지법과 지원에 근무하고 있는 집행관 수는 총 347명. 인천지방법원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중앙ㆍ부산ㆍ대구지방법원에 각 16명씩 근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 86명을 새로 임용하는 등 사건 증가 추이에 따라 수시로 정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관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은 한달 수입이 800만~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많은 수원과 의정부 등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1,500만~2,000만원도 거뜬히 벌고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법무사의 수익이 높지 않다는 점도 집행관의 인기 상승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 법무사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든든한 자금이 없이 사무소를 차려봐야 초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퇴직 예정자들로서는 임기가 4년으로 한시적이지만 고수익이 보장되는 집행관 직을 맡아 '한 밑천'을 잡으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행관 자격을 갖추고 퇴직을 앞둔 법원과 검찰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 줄서기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검찰 수사관 출신 집행관은 "법원과 검찰 간부들이 퇴직을 앞두고 집행관으로 나가려고 아우성"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자리가 한정돼 있다보니 정작 집행관이 되는 것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국장급이나 과장급 등 고위직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주사 출신인 A씨는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현직에서 벌던 것도 모자라 집행관으로 또 큰 돈을 버는 건 문제다. 집행관 수를 늘려 수입 독점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고민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 내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명과 징계만 법원이 담당하고, 실제 집행관 업무는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이 무조건적으로 (수입 구조와 인력 문제를) 조정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현장 판단이 중요한 집행관의 업무 특성상 충분한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사건 추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늘려가긴 하겠지만, 당장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할지는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집행관은 법원ㆍ등기ㆍ검찰ㆍ마약수사 주사보 이상의 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각 지방법원장이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의 직급 및 서열, 재직기간, 연령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임명토록 돼 있다.
한국일보 남상욱 정재호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