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보편적 복지 논의가 확산되는 기회로 평가되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강원도 무상급식정책 변화에도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25일 아침 간부 회의에서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말을 전하면서 "서울시민의 결정은 보편적 복지 실시에 대한 바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도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전면실시되도록 강원도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와 지난 19일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친환경급식 확대지원체제 마련, 고교평준화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행복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후속 조치로 도교육청과 강원도는 행정실무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전면실시 추진안을 확정해 올해 말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어온 강원도의회 내부에서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김진희 도의원은 "아이들의 밥을 놓고 벌이는 어른들의 정쟁에 대한 평가라고 볼 때 서울시민들의 판단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도의회 내에서 의견 충돌은 예상되지만 전면실시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의원들도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원도의회 신철수 교육위원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급식관계 문제를 다룰 때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도민들도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무상급식 전면실시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거리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은 "서울시민들의 결정은 무상급식을 복지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쟁점화시키려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일정 정도 심판한 결과"라며 "강원도의회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대립할 사안인지, 아니면 강원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견해를 전했다. [BestNocut_R]
현재 강원도내에서는 읍면 지역의 경우 전교생 60명 이하, 동 지역 80명 이하인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이 전면실시되고 있고 나머지 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30%범위까지 무상급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