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은 조례안 발표한 바 없어
- 주민발의청구안을 악의적 해석
-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일환 확인한 것
- 학생에게 '선별적 복지' 적용 말아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어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 투표율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오를 만큼 엄청난 관심사였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을 분은 바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나보겠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곽노현
◆ 곽노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투표 결과는 어디서 지켜보셨어요?
◆ 곽노현>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 김현정>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 곽노현>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덕분에 부모 형편에 따라 아이들을 차등 대우하지 않아도 되어서 교육감으로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했고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대정신과 민심, 정말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고요. 그래서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교육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최종 투표율이 25.7%가 나왔는데요.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곽노현>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공교육 분야,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서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 시민들께서 받아들여지지 않으신 건데요. 결국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주신 것으로 보고요. 특히 학교가 아이들을 부모의 그림자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 부잣집 아이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 공동체의 아이로 평등하게 다뤄야 한다, 이 점을 학부모들께서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양극화 시대, 저출산 시대잖아요. 교육비로, 양육비로 큰 부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민심의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25.7%를 딱 찍어서 의미를 말씀드린 이유가 투표율에 대한 해석을 여당에서는 투표 방해가 있었는데도 이 정도면 오세훈 시장의 승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 곽노현> 저는 이번 주민투표는 사실 국민투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요. 시장직을 거는가 하면 대선 후보 기회조차도 포기한다고 선언할 만큼 총력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불참운동은 이제 강력한 반대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무교육 단계, 공교육에서 과연 선별적 복지철학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해 시민들께서 명백하게 그렇지 않다,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경제활동이 이른바 선별적 복지철학이 타당할 지 몰라도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정의와 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의 의무 공교육, 무상 공교육의 이념에 반한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4명 중 1명이면 승리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여당 측에서 이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 곽노현> 그렇죠. 반대운동이 성공을 한 것이죠.
◇ 김현정> 이번 투표가 정책 선거로 시작은 했지만 오세훈 시장의 재신임투표로 변질이 됐습니다. 말씀하시기에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여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곽노현> 그건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 시장님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오 시장님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는 오 시장님이 주장하신 의무교육에 있어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집중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의무 교육, 무상 의무교육은 고등학교로 유아교육으로 연장돼야 되고 급식비용을 포함해서 수학여행비라든가 또는 아주 기초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의 문예 활동이라든가, 체험학습비용 같은 것을 다 무상공교육의 일환으로 흡수해서 무상 공교육을 강화하고 실질화해야 된다, 이런 민심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예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세금 오르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것인가요?
◆ 곽노현> 네. 저는 이번 무상급식 반대 입장에 서신 시민분들, 또 그래서 투표장에 가시는 시민들께서도 굉장한 선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 걱정하시는 바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결단코 새는 일이 없어야겠다,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편 복지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육복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교육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고 우리 아이에 대한 투자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재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최대한 점진적으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주민투표 실시 전부터 '곽노현 교육감이 준비 중인 학생인권조례안이 있다. 이게 통과되면 미션스쿨에서 종교 교육과 채플이 선택과목이 되고, 전체 외부종교행사는 안된다. 동성애가 허용된다. 초중고생의 정치 활동도 허용된다.' 이런 문자가 돌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곽노현> 네. 저도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문구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미션스쿨의 종교행사 제한이라든지 성적 소수자의 권리 인정 이런 것이 인권조례재정안 준비 중인 것에 들어가 있는 거죠?
◆ 곽노현> 지금 그 얘기는 인권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있어요. 이 주민발의안은 8만 2000명이 넘는 서울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주민발의가 청구돼 있거든요. 그 안을 갖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조례 초안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들은 전혀 부정확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종교 법인이 설립한 학교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종교의 자유라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을 지금 현재처럼 강제 배정되는 상황에서는 종교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를 하는 거 같고요.
◇ 김현정> 그럼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자가 지금도 계속 돌고 있는데 마치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 중이고 확정해서 10월 시의회로 넘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사실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 인권 조례안의 내용은 곽노현 교육감이 의견이 아닌 주민발의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여지가 있는 거군요?
◆ 곽노현> 물론이고요. 그렇지만 쪽지 돈다는 내용, 그러니까 주민발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악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고 대단히 편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우리 시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유념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초안을 만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초안을 서울시 교육청이 만들 때 주민발의안 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고하는 건가요?
◆ 곽노현> 주민발의안은 아무래도 학생인권보호운동을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작성하고 또 이것을 기초로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저희한테 와 있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어렵사리 발의한 내용이니까 그 취지는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할 생각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거거든요. 공론화 과정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이 수렴되고 걸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곽노현 교육감님, 오늘부터는 두 다리를 좀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건가요? (웃음)
◆ 곽노현> 저를 무겁게 짓눌러준 덫에서 벗어난 느낌은 듭니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급식을 질을 포함해서 교육 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고요. 더 매진할 각오입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