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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정면승부를 벌였던 여야의 대결에서 야권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서울시 초등 1-4년(4개구는 1-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영향을 주지만 이를 넘어 정치권의 복지논쟁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가 사회적으로 최대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선거의 승패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도 무상급식 정책으로 학부모와 진보적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 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사실상 무상급식으로 두번의 승리를 거둔 셈이어서 복지정책에서 주도권을 잡게 됐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한나라당에서 무상복지시리즈(무상 급식.보육.의료)에 붙인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더 이상 붙이기 어렵게 됐다는 것도 작지 않은 성과다.
'포퓰리즘'이라는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이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이어지긴 어렵지만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대(對)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 일정부분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커진 셈이다.
여권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복지정책을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됐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친박(친박근혜)계와 소장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7.4 전당대회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 등 민주당의 복지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주민투표 논란의 와중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도지사냐"라며 오 시장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반발하기도 했다.
소장파 대표격인 남경필 최고위원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줄곧 주장해왔다. [BestNocut_R]
남 최고위원은 전대과정에서 나름의 반값등록금 대책을 내놓았을 뿐아니라 최근에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복지정책 향배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람은 황우여 원내대표다.
황 원내대표가 최근 던진 '무상보육' 정책이 무상급식 논란에 묻혔지만, 이번 투표를 계기로 새롭게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소 "무상보육, 등록금, 주택문제, 비정규직, 노후 복지대책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서울 시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에 손을 들어주면서 복지경쟁의 마당도 한층 넓어졌다. 여야는 이 마당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흥을 돋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