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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개월여 동안 끌어온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주민투표에서 결론 내려진다.
논쟁의 핵심인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는 이제 서울시민들의 선택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이번 주민투표는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면서 오 시장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차기 대권 불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21일에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거는 배수진을 쳤다.
한나라당 내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던 오세훈 시장이다.
선출직 서울시장에 민선 이후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탄탄대로를 걷던 그가 어쩌다 재선 1년 만에 시장직까지 걸어야 하는 막다른 길에 내몰린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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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vs 시의회 대립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와의 대립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이 시의회 의석의 70%를 차지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무상급식 논쟁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튿날 오 시장은 '시의회와의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고 당시 임시회 회기 중이던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초강수로 맞섰다.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자,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월 30일 재의결과 함께 서울시가 편성하지 않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자체 편성해 통과시켰다.
양측의 갈등은 해가 바뀌면서 더욱 날카롭고 치열하게 전개됐다.[BestNocut_R]
올해 1월 5일,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자, 다음날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해 맞불을 놓았다.
닷새 뒤인 1월 10일,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의회에 제안하면서 주민투표가 처음으로 표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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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민투표 제안오 시장은 1월 25일 CBS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에 참여해 "주민투표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시리즈의 예봉을 꺾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주민투표에)시장직을 거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인만큼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투표일이 다가오는 6월쯤에는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않겠느냐"며 주민투표를 제안할 당시 이미 정치적 입지까지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2월 8일,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주민투표는 청구권자가 6개월 동안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청구인 총수(836만명)의 5%(41만8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6월 16일, 운동본부는 4개월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80만1263명이 서명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 부자 무상급식이 받아들여진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하면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월 20일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방안에 대한 방침을 바꿔 소득하위 50%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안은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서울시의 최종 안이며, 이번 주민투표안의 하나로 채택된다.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권자 서명부에 대한 검증작업, 전산조회, 서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7월 12일, 서울시는 주민투표 서명부 중 67.2%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오세훈심판 무상급식실현 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준비위원회'는 서명과정에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대리서명 등 불법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에 나섰다.
7월 15일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19일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1일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이 잇따라 법원에 제기됐다.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행동준비위가 제기한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투표율 33.3%가 관건8월 1일 서울시는 폭우와 수해 복구 등으로 늦췄던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주민투표일은 서울시와 시 선관위가 협의해 24일로 정했다. 그리고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재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8월 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문안과 순서를 결정했다.
주민투표운동은 찬성과 반대, 양 쪽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은 주민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반대 쪽은 투표 거부 운동을 펼쳤다.
투표율이 주민투표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로 부각됐다.
주민투표가 효력을 가지려면 투표권자의 33.3%가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못미칠 경우 아예 투표함을 개봉도 못하고 무효 처리된다.
8월 12일, 오세훈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차기 대권을 위해 주민투표를 이용한다'는 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8월 16일에는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8월 21일, 오세훈 시장이 이번 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투표율이 개표에 필요한 33.3%에 미달되거나 개표 결과 전면적 무상급식이 받아들여지면 이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서울시민의 손으로 정하고 서울시장직이 걸린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유증은 오래 갈 것 같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고소·고발로 이어진 갈등 구도, 그리고 이를 계속 지켜봐야 했던 시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