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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늪에 빠진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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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늪에 빠진 서민

    저신용등급 대출 '그림의 떡'

     

    한국은행은 지난 6월 "올해 3월말 현재 개인 금융부채는 석달전보다 11조7000억원 늘어난 94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식발표했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1인당 2051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대출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그늘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1분기 개인신용 1~3등급 고객들의 대출은 2조 원대까지 증가했지만 9,10등급 고객들의 대출은 각각 2700억 원, 41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계속되면서 모든 금융권이 대출심사를 강화한 결과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결국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대부업체로 몰리지만 여기서도 돈을 구하기는 힘들다.

    현재 대부업체들이 접수한 대출상담중 승인이 나는 비율은 15%안팎. 지난 3년간 대부업체들의 이자제한 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대부업체들이 일제히 건전성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고 66%에 이르렀던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지난 2007년 10월 49%로 한꺼번에 17%가 삭감되더니 2010년 44%, 2011년 39%로 떨어졌다.

    여기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주도로 금융기관의 최고이자를 30%대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돈줄이 묶이다보니 자금융통길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의 덫에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말 1만8500여개에 달하던 대부업체 수는 최고이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줄어 올 7월 22일 현재 1만3510여개로 감소했다.

    대부업 속성상 전직이 쉽지 않아 줄어든 5000여개의 대부업체가 불법·음성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계는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묻지마식 대부업 이율 후려치기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채업 관련 민원이 2008년 4075건, 2009년 6114건으로 증가하다 2010년 1만3528건으로 두배 이상 폭증한 점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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