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6월 "올해 3월말 현재 개인 금융부채는 석달전보다 11조7천억원 늘어난 94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식발표했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1인당 2,051만여원의 빚을 진 셈이다.
이런가운데 대출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그늘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1분기 개인신용 1등급~3등급 고객들의 대출은 2조원대까지 증가했지만 9,10등급 고객들의 대출은 각각 2700억여원과 4100억여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계속되면서 전 금융권이 대출심사를 강화한 결과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결국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대부업체로 몰리지만 여기서도 돈을 구하기는 힘들다.
현재 대부업체들이 접수한 대출상담중 승인이 나는 비율은 15%안팎. 지난 3년간 대부업체들의 이자제한 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대부업체들이 일제히 건전성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고 66%에 이르렀던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지난 2007년 10월 49%로 한꺼번에 17%가 삭감되더니 2010년에는 44%, 2011년에는 39%로 떨어졌다. 여기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주도로 금융기관의 최고이자를 30%대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
문제는 이토록 서민들의 마지막 돈줄마저 묶이다보니 자금융통길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의 덫에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말 18,500여개에 달하던 대부업체 수는 최고이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같이 줄어들기 시작해 올 7월 22일 현재 13,510여개로 감소했다. 대부업 속성상 전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줄어든 5천여개의 대부업체가 불법,음성화 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부업계는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묻지마식 대부업 이율 후려치기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채업 관련 민원이 2008년 4,075건, 2009년 6,114으로 증가하다 2010년 13,528건으로 두배 이상 폭증한 점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용등급 낮은 서민들이 속수무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