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과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경제효과, 농축산 지원 규모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19일 열린 여야정 협희체 회의에서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한-EU FTA를 보면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와인 및 치즈 가격 인하가 예상되고 아이스크림과 삼겹살 가격도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EU FTA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동안 수출 기업만 이익을 본다고 했는데 막상 FTA 발효 하고 나서 보면 수출,수입에서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와인과 치즈 가격 인하는 한-EU FTA 효과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정부의)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서 양국 모두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측에서 나온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떤 경제학 책이든 경제학자도 무역을 제로섬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한 쪽이 이익 보면 한쪽이 손해보는 제로섬이라면 이미 교역은 국제 사회에서 큰 비중 차지 못하는 경제행위 됐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박재완 기획재중부 장관은 "(무역효과에 대한) 양국의 추정 방식이 좀 차이가 난다"며 "우리는 산업별로 무역수지를 계산했는데 미국은 일방적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특히 소고기 수출 증대 효과가 18억 달러 정도라고 추정했지만, 우리 정부는 수입하는 소고기는 전부 미국산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4억 5천만 달러 정도밖에 미국측 수익이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는 미국과 협의 해봐야겠지만, 관세율도 우리는 각 개별 품목마다 관세율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미국은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등등 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번에 한미 FTA 경제성 효과 분석과 관련 김종훈 본부장과 박재완 장관 답변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무역이라는게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상대 양국간의 무역 수지에 대한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다. 김종훈 본부장의 경제학 논리 답변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되받아쳤다.
정부와 야당은 한미 FTA 농업분야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008년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2조~3조원 피해액이 늘었다"며 "1조원 내외의 증액은 총체적인 규모에서 미흡하다"고 따졌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세제지원은 지원규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세제지원 규모가 연간 평균 3조5천81억원 정도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인기 의원은 "지난 3년 정부가 집행한 대책 예산은 계획한 것보다 6천억 정도가 적다"며 "어떤 걸로 보든 정부가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에서는 양국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법적지위가 달라 평형성에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한국에서는 국내법보다 우위. 미국에서는 연방법보다 하위라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은 이 협정이 조약이 아니고 행정협정이다. 이게 상.하원을 통과하면 연방법이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미국에서는 비준안이 연방법에 저촉되면 연방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어놨지만 우리도 안돼 있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BestNocut_R]정부와 야당은 번역오류와 야당 협의체 참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번역오류에 대한 정정자료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정부측은 현재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이 계류중이어서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버텼다.
야당의원들은 김종훈 본부장에게 "야5당 협의체에 참석해 토론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본부장은 "주관단체의 성격을 좀 보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론 진행이 어렵겠다 판단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한미 FTA 비준안의 8월 국회 상정을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 FTA 미국 의회 비준이 9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8월 상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8월에 상정부터 하자는 것은 여당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경고와 다름없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