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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보도블럭 교체비용으로만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2)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보도블럭 교체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은 527억9천만 원으로 매년 105억5천8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남과 안산, 수원, 군포, 고양 등 5개 지자체에서 보도블럭 교체에 사용한 예산만 모두 326억 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2005년부터 2009년 동안 성남시는 무려 83억2천940만 원을 썼으며, 안산시가 73억4천500만 원, 수원시 67억 1천590만 원, 군포시 57억5천670만 원, 고양시 44억5천230만 원이었다.
반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보도블럭을 재활용하는 시.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곳 뿐이었고, 전체 보도블럭 재활용률도 11%에 그쳤다.
재활용률이 30%를 넘는 시군은 고양시, 화성시, 여주군, 구리시, 하남시 등 5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10년 이상만 되면 보도블럭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지자체가 연말 정례 행사처럼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월 국토해양부에 현행 10년 이상이면 보도블럭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각 시.군 도로관리심의위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13일자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기존 보도블럭 교체 주기 10년 이상에서 관리청의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서만 교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국토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10년 이상 보도블럭의 계속사용에 대해 검토를 벌인 결과, 지속적인 하중이나 충격 등이 없는 곳에서는 년수에 관계없이 보도블럭의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
즉,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 10년 이상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체해온 보도블록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들의 보도블럭 잦은 교체가 사라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낭비성 보도블록 교체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일선 시군에서 당장 없어질지는 의문"이라면서 "폐기되는 보도블럭을 뒤집어 재시공하거나 울퉁불퉁한 면을 평탄하게 고르는 재활용을 통해 수명을 절반만 연장해도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