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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생발전, 공허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칼럼

    [사설] 공생발전, 공허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SSS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생발전'을 임기 후반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물가안정 등 경제문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역점을 두었다.

    작금의 글로벌 재정불안과 금융·주식 시장의 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색된 남북관계나 갈등이 고조되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시간을 별로 할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공생발전'이란 지구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라고 한다.

    격차를 줄이는 발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라고 한다.

    이를 위해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된다고 한다.

    참으로 원대하고 바람직한 비전의 제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수년 동안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실업자는 증가했다.

    물가는 치솟고,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전세값은 폭등했다.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무얼 해왔는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과 부자들 감세해주고, 그들만 살판나는 사회가 되었다.

    약속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생발전이라는 국정철학 제시가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정부가 국민적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냉정한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해마다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한 사회' 같은 국정철학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헛된 구호만 요란했을 뿐, 어떤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는지 서민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하지만, 잘 먹혀들지 않는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에 대응해 나라의 곳간을 잘 지켜내고,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의 주거비 경감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약속했다.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 관련 예산을 늘리고,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좋은 일자리와 서민 경제, 지역 경제를 위한 '동반성장' 추진도 역설했다. 과연 제대로 실현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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