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사태와 일부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등이 복지 포퓰리즘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국내 복지정책 확대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대해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자 민생예산을 늘리지 않으려는 빌미"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금융시장 위기관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세운 정책이 10년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책임감을 갖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이어 다음 날인 11일 홍준표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대선을 앞두고 과잉복지논쟁은 삼가주길 바란다"고 이 대통령의 입장을 거들었다.
이들 발언의 요지를 정리해보면, 최근 여야가 경쟁하듯 내놓는 복지확대 정책들은 재정건정성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미국과 일부 유럽의 재정적자를 들고 있다.
복지정책의 확대가 미국과 유럽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켰으므로 한국은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복지 정책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의 지난 9일 발언이 이런 입장을 잘 정리해주고 있다. 그는 법인세율을 낮춰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출 소요를 반영하려면 세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 복지 재정86조에는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이 빠져 있는데, 그걸 포함하면 120조가 넘는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맞아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들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상황을 한국의 복지정책 논의 확대 저지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제 논에 물대기 식''이라는 지적이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일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복지 포퓰리즘과 연관지은 부분을 지적하며 "미국의 재정 적자 누중이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위기는 지난 2008년 1차 금융위기 때 생긴 버블을 초저금리.적자재정.양적완화라는 또 다른 버블로 제거하려 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분수에 넘치는 복지지출을 하면서 발생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으로 한국의 상황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내년 예산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이니 동의한다"면서도 "이 언급이 자칫 복지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CBS와의 전화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는 부가 상위계급에 쏠려있는 분배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재정건전성을 복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예산편성구조를 개혁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estNocut_R]
한 재선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제보다 내부 권력투쟁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소장파와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 이야기를 하니까 견제하려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성식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거드는 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한나라당 정책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것이지 청와대의 눈치나 보며 주춤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