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우리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일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 김규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무대로 끌고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오늘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정부에 공식 제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 1954년과 1962년에 우리정부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이에대해 일고의 가치는 물론 대응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에 한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고 한국내 반발여론만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면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정부의 의도는 야당인 자민당의 압박을 의식해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항의한다는 뜻을 보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의 보수언론들도 일본정부가 그동안 국제법에 제소하는 등 독도문제에 정공법을 쓰지 않아 ''발언자체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한국에 정착시켰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검토도 국내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