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7월27일자) 방문취업제(H-2, 이하 방취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해 동포사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년으로 제한된 재입국 유예기간을 두고 아쉬움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앞으로 정부의 동포정책이 기술연수제도를 사실상 없애기로 하면서 국내 학원과 직업학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집단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취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4년 10개월의 방취제 기간이 만료된 동포는 일단 중국으로 돌려보낸 뒤 1년 이내에 재입국시킨다는 구상이다.
방취제 기간이 끝나 귀국하는 동포에게는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인증서 격인 재입국 확인서를 발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5일 서울의 대표적인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구로구 대림동에서 만난 현 모씨(45, 남)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방취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아 불안했는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면서 "(이번 대책이) 우리 동포들의 사정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동포인 오 모씨(48, 여)는 "중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계속 머물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김 모씨(52, 남)는 "중국에 돌아가더라도 있을 곳이 없다"면서 "(재입국 유예기간인) 1년간 중국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 지 걱정"이라며 망막해 했다.
또다른 김 모씨(40, 남)도 "중국에 살 곳도 없지만 1년간 일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그나마 한국에서 벌어 놓은 돈만 쓰다가 다시 빈털털이로 한국에 재입국해야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이상부 이사장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정부 정책이 가시화 돼 동포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재입국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 이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동포사회의 여론을 감안해 재입국 유예기간을 검토중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재입국 유예기간을 1년으로 못박은 건 아니다. 귀국 후 몇 개월 내에 재입국할 수도 있다"면서 "재입국 형태와 재입국 유예기간 차등화 등을 담은 정부의 최종 방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취제와 관련해 동포사회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 학원과 직업학교들은 집단 반발에 나서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방취제 후속 정책을 검토하면서 기술연수제를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재외동포 기술교육제 운영개선에 따르면 현재 9개월인 재외동포 기술교육이 오는 9월부터 6주 과정의 주중교육(총 180시간)으로 바뀐다.
또한 현재 교육중인 동포의 교육기간은 6개월로 단축하고, 교육기간이 6개월 넘은 동포는 이달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지난해 7월 도입된 기술연수제는 1년 만에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이 전해지면서 동포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해 온 학원가와 직업학교에는 동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는 박 모 원장은 "교육 7~8개월 차에 있는 동포들이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고 아우성이다"라며 "6주만 받으면 될 교육을 수백만원씩 내고 9개월간 다닌 동포들의 원성을 우리가 다 뒤집어쓰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정부 정책이라면 예측 가능해야하고 새로운 정책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새로운 정책 시행 3일을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의 한 직업학교 교장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9개월 360시간에 맞춰 커리큘럼을 짜고 강사진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것 다 무시하고 6개월만에 교육을 끝내라고 한다고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이미 진행중인 과거 정책은 효력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것 아니냐"면서 "유예기간도 없이 한꺼번에 바꾸려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 학원 원장은 "지난해 기술연수제 도입 이후 많은 학원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해 기자재를 사들이고 새로 학원을 열었다"면서 "기술연수제가 없어지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가만히 앉아서 망하는 학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기술학원과 직업학교들은 지난 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번 정부 발표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