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수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8·4 수방대책의 재원조달 방식을 묻는 장환진 시의원(민주당·동작2)의 질문에 "오는 2014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 대비 70%까지 올리겠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은 원가 대비 37%에 불과하다"면서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계획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는 연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4년까지 요금을 원가 대비 100% 현실화해야 하지만, 작년에 물가가 올라 현실화율을 70%로 잡고 있다"면서 "(하수관거 향상에 필요한) 나머지 부족분은 일반회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장 시의원은 "서울시의 하수도 특별회계는 연평균 1천600억원 정도인데, 최근 발표한 수방대책에 따라 하수관거 교체 비용으로 17조원을 투입하려면 결국 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길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선 지난달 말 발생한 침수 피해에 관한 책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정승우 시의원(민주당·구로1)은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지난해 9월에 발생했던 폭우의 교훈을 저버렸다"면서 "이번 폭우로 모든 토사가 한강으로 흘러들어간 점을 교훈 삼아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토사가 상류에서 쓸려내려오는 현상은 해마다 있었다"며 "오히려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비치해놓은 시설과 장비 덕분에 피해 복구를 서두를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미경 시의원(민주당·은평2)은 "이번 수해의 원인은 광화문광장을 화강암으로 덮는 등 안전을 무시한 서울디자인사업에 있었다"며 "띠녹지 설치 등을 권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에 잔디광장 등을 조성한 뒤로 오히려 투수층이 1.4배 증가했다"며 "광화문광장이 침수된 이유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물막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시정질문에는 이재식 시의원(민주당·은평1)과 이행자(민주당·관악3), 서윤기(민주당·관악2) 시의원이 차례로 나서 이번 수해의 원인과 서울시의 향후 대책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