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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의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부터 이견이 쏟아지고 있다.
논리적 모순 지적에 "답변이 궁하다"는 솔직한 하소연과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대응 주문이 한 축이라면,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논리 지적을 피해가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 다른 한 축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문제가 8월의 핵심과제가 됐기 때문에 무제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면 무상보육 방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승민 최고위원이 곧바로 한나라당의 모순적 자세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보육과 급식에 큰 차이가 없는데 뭐가 다르길래 (한나라당이)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자문한 뒤 "오늘부터 플래카드를 걸고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지지하기로 한 우리 당이 보육에서는 전향적으로 나가는 데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취학 전 아동까지 무상보육 한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수용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런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게 맞는지, 주민투표에 앞서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면서 정책위에서 관련 내용으로 의총을 열 것을 촉구했다.
원희룡 최고위원 역시 "(무상보육 정책 수혜자인) 5세까지가 받는 무상급식은 초등학생의 무상급식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 답변이 궁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 내용과 방침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같은 논리적 모순 문제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주민투표 문제가 한나라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최고위원은 "수해도 겹치고... 소득형편에 따라 (무상급식 반대 입장으로) 주민들에게 파고들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경우는 5학년은 언제부터 (무상급식을) 줄거냐고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유승민·원희룡 최고위원의 지적에 맞서며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옹호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논리적으로 꼬인 두 사안을 구분하지는 못했다.
나 최고위원은 "무상보육은 급식과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두 차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 최고가 제안한 정책의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원은) 중앙당 차원에서 입장이 정해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의총을 거친 적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한 의총은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BestNocut_R]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나쁜투표 거부''라는 프레임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정당성 자체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갔다.
그는 "참여 불참을 이슈로 만들면, 투표소에 나가는 것만으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상황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서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 원칙에 전면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놓고 지도부 간 이견이 다양하게 개진되는 와중에 두 사안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