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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A학교법인이 지난 2년동안 위탁급식업체를 통해 학교급식비에서 4억6000만원을 빼돌렸다가 전북도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돼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시민연대, 농민회, 여성의 전화 등 익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학교급식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학교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배 사죄하고, 교육당국은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민원인 제보에 따라 지난 6월초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급식업체가 전체 급식비의 65% 이상을 식재료비로 사용하기로 한 당초 계약을 어기고 40% 가량만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수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급식업체는 이사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19억원의 급식비 중 이 같은 방식으로 학교급식비에서 빠져나간 돈이 24%인 4억6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해당 학교들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것으로 판단, 2명의 학교장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명의 행정실장은 경고 조치토록 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측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금의 일부를 장학금과 기숙사 식비 등 학교경비로 사용했으며, 위탁급식업체에서 학교로도 일부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도교육청은 "업체에서 학교에 전달한 정확한 액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학교급식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교급식의 경우 통상 급식비의 60~70%가 식재료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조리종사원 인건비나 급식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지만, 이 학교의 경우 40%만 사용됨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급식이 일명 '쓰레기밥'으로 불리고, 도시락을 직접 싸주는 학부모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급식연대는 또 "지금이라도 위탁급식업체의 비리가 밝혀져 착복한 식재료비를 환수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데 대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학부모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수된 4억6000여만원의 용도는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타당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일보 이성원 엄철호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