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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중부지방 폭우 피해를 계기로 20조원 규모의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류·지천 사업 논의는 지난 4월 정부가 추진하다 ''4대강 2차 사업''이라는 비판 여론에 중단됐던 것으로, 이번 수해를 계기 삼아 다시 부상한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일 수해대책 관련 당정회의에서 "4대강 등 국가 하천은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지방하천, 소하천에서는 제방이 붕괴되고 범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재차 설명한 뒤 "남은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편성 등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지류·지천 사업의 재추진 의도를 밝혔다.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도 "4대강 사업의 연장으로 정부가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에 직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평시에 지방하천·소하천은 지자체 관할로, 수해 피해가 일어나면 지자체가 구조, 대피에 이은 간단한 준설작업 등 복구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지자체 관할의 지류, 지천 복구작업을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대규모 중앙 재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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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본류 사업은 이미 예산이 대부분 집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한다며 20조원가량의 추가예산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산 규모가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데다 사업 필요성도 설득력을 얻지 못해, 지류·지천 사업은 당시 ''4대강 2차 사업''이라는 비판만 받고 진행되지 못했다.[BestNocut_R]
따라서 이날 당정 합의는 수해를 기회 삼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지류·지천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비공개 회의에서는 해당 사업을 지류·지천 사업이라고 부르지 말고, 추후 기상이변에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항구복구 작업''이라고 이름 붙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대규모 예산 편성의 명목도 ''방재 예산''으로 해서, 정부가 지자체 관할의 지류·지천 관리에 국비를 투입하는 법적 근거를 두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번 추가 사업으로 4대강 사업에 40조가 넘는 돈이 투자됐다는 지적을 피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정부가 기존 지류·지천 사업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당도 이번 기회에 지방하천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