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8월 2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동북아시대 위원장 지낸 연세대 문정인 교수
문정인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다시 한 번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구범 전 제주지사, 직접 제주 CBS 지국에 나와서 저와 집중인터뷰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쭉 이야기 들은 바가 있는데요. 오늘 초대한 분은 동북아시대 위원장을 지낸 국제문제전문가이지요. 또 연세대학교 현재 교수이신 문정인 교수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교수가 제주 출신이시고, 또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05년에는 올해의 제주인,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쯤 제가 소개드리면 아, 이 분도 반대하는 분이겠구나,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이 분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주 해군기지 꼭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시네요.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정인>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올해의 제주인으로 선정되셨다는 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문정인> 아, 그때, 그게 정확하게 2005년의 일이지요. 2005년 1월 27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되는 제도적 기반이 닦여지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공로로 제주도에서, 제민일보에서 줬을 거예요. 제민일보사에서 그 상을 줬을 거예요.
▶정관용>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자, 라는 제안을 제일 먼저 하셨고. 실제 지정이 됐고, 그 덕으로 올해의 제주인이 되신 분인데, 해군기지 건설 필요하다, 주장하기 쉽지 않은 주장 같아요. 그렇지요?
▷문정인> 그때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 1월에 이제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이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를 하면은, 그러면 제주에 우리 해군기지 못 들어갑니까. 94년부터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자기 소명을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제주를 비무장지대로 선포하는 그런 평화의 섬의 개념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어떤 평화에 대한 담론이 있고 토론이 있어야 되고, 평화에 대한 어떤 정책 구상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국 뿐 아니고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 그리고 제주도가 그 장의 중심이 되자. 그래서 제주도를 평화의 거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끼리 신뢰가 구축이 되고,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 제주도가 사실상 소위 군사기지가 없어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건 일종의 궁극적 목표겠지요.
▶정관용> 그런 논의를 하는 거점 장소로 만들자?
▷문정인> 바로 그거지요. 그렇게 잘 되어서 동북아 전체가 비핵지대화가 되고, 동북아 전체가 자유주의, 평화지대화가 된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군사기지 꼭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꿈꾸는 큰 이상이지요.
▶정관용>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
▷문정인> 지금은 아직 초보단계이지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말씀하셨어요.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지대로 한다는 것은 미래의 이상이고. 지금 당장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사실 군사기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발언도 하시고 그러셨지요.
▶정관용> 그런데 좀 궁색한 건 분명히 있어요.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거점 지역으로 제주도를 만듭시다, 라고 선포하면, 적어도 제주도에는 우리는 군사기지 새로 안 짓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정인> 그건 아니지요.
▶정관용> 다르다?
▷문정인> 기본적으로 그건 오랜 과정이 걸리는 일이 되는 거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뭐 평화의 섬, 그 상징적인 구호하고 꼭 연결 짓는 건 아니니까. 그 얘기만 잠깐 말씀 듣고. 자, 왜 필요합니까? 전략적으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국가이익 위해 제주에 해군기지 필요하다▷문정인> 그건 기본적으로 국가이익과 관련되겠지요. 우선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두게 되면 당장 우리 영해를 지키는 게 있고요. 더 넘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한 200해리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50해리까지 해당이 되는 소위 7광구가 있는 지금 대륙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하고 대륙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중국, 일본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국가이익. 뭐 해양자원 개발 문제라든가 또 자유로운 우리 선박의 항해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거기에서 만에 하나 해양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자, 목포에서 가려고 하면, 아주 쉽게, 이어도라고 하는 게 지금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도까지 가는데 목포나 부산, 목포 3함대라든가 부산 작전사령부에서.
▶정관용> 배가 떠나면.
▷문정인> 거의 2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가령 중국 같은 데는 한 14시간. 그리고 일본 같은 데, 사세보에서 떠나면 15시간이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정관용> 우리보다 훨씬 빨리 온다?
▷문정인> 훨씬 빨리 올 수가 있지요.
▶정관용> 제주 남쪽에서 출발하면 몇 시간 걸려요?
▷문정인> 한 7시간이면 갈 수가 있지요.
▶정관용>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문정인>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정관용> 그런데 제주 남쪽바다에서 이런 선박 운항이나 이런 데에 충돌이나 지장 같은 게 벌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문정인>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동북아의 전반적인 지정학적인 어떤 함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한 제해권을 7함대가 가졌습니다.
▶정관용> 미 7함대?
▷문정인> 예, 태평양 사령부가 전부 다 가졌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자, 지금 미국하고 일본 동맹 관계이지요, 미국하고 한국 동맹관계이지요. 중국의 해군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걸 제1열도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크릴 열도에서 쭉 해서 동지나해서 남지나해까지 가는 이 지역을. 이 지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소위 제해권을 지금 중국은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도, 일본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해군력 군비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도 미연에, 예방적으로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둘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이 장악하던 해역이었는데, 중국이 자기들의 해역화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미중 간의 패권경쟁의 한복판 아닙니까?
▷문정인> 미중 패권경쟁의 한복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것은, 지금 보세요. 서사군도라든가 남사군도의 문제점이라는 게 결국에 소위 해양 자원 개발 문제.
▶정관용> 그렇지요.
▷문정인> 그 다음에 석유 개발 문제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7광구 문제 같은 것, 대륙붕 문제, 개발 문제가 생기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만, 결국에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합이라는 것을 떠나서도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의 국가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하실 때 상당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가령 우리가 지금 국방예산을 1년에 30조를 씁니다. 30조. 전쟁이 우리가 매년 일어난다고 30조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설마가 있을 수 없으니까, 만의 하나, 준비해두자, 라는 거거든요.
▶정관용> 만의 하나라도 대비하자?
▷문정인>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주에 가령 해군기지를 둔다, 라고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시 두 가지를 나눠서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간의 국가 이익, 특히 경제적 이익 같은 것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건 두 번째로 놓아두고요. 그 앞에 말씀하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사실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이 해역 지역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지금 충돌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데,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논거로 드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미 함대들이 또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중국을 자극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싸움에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또 중국의 관광객들이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생기는 제주도에 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주에 미 항공모함 들어 올 가능성 낮다▷문정인>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우선 미국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강정항에 가령 미국이 항공모함 전투단이 온다. 항공모함 포함해서 소위 호위 구축함이 다 온다. 바로 그럼 중국의 타격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져다놓을 이유가 없지요. 아, 지금 요코스카에 있고, 사세보에 있고. 지금 일본에 있는 기지들을 미군이 활용하고 있는데.
▶정관용> 우리 부산에도 가끔 오지 않습니까?
▷문정인> 예, 그런데 제주도까지 전진배치해서 중국의 대항공모함 탄도미사일의 대상이 되게끔 할 이유는 상당히 없겠지요.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중국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전진배치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정관용> 그럴까요? 신경전이 가열되다 보면 그런 식으로도 하지 않나요?
▷문정인> 저는 거기 정박을 시킬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데 이것 문제는 있지요. 가령 한국 정부가 미사일 방어체제에 동참을 한다.
▶정관용> 미국의 MD 구상?
▷문정인> 예, 미국의 MD 구상에 동참을 해서 한국, 미국, 일본 3개 국가가 정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중국에서 곤두설 겁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한국이 MD 체제에 참여할 가능성 낮고 참여해서도 안 돼▷문정인> 중국에서는 그건 아주 마지노선을 넘는 걸로 보니까요. 그럴 때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조차도 미사일 방어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정관용> 안 했지요.
▷문정인> 그리고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우리가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하나도 없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우리가 중국을 자극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해군기지를 두게 되면, 미국 때문에 자극하게 될 우려가 있다. 커진다.
▷문정인>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투명성의 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군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투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데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함정들이 상해 포함해서 대련까지도 갑니다만, 그런데 소위 중국군, 중국 해군이 이제 계양해 있는 그런 데, 방문도, 친선방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중국에 분명히 해준다고 하면 문제는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의 핵심은 우발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정관용> 우발적인 것?
▷문정인> 아, 우리 국방비 그렇게 30조 쓰는 것도 우발적 사건, 우발적 사태 발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정관용> 글쎄요,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미국이 서해까지 항공모함을 가져와가지고 합동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정인> 그렇지요.
▶정관용> 그것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섰고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제주 해군기지가 생기면 더 빈번해질 수 있다.
▷문정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관용> 그렇지 않다?
▷문정인>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기본, 중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군력을,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contingency,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급변사태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적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니, 한중 국방장관 회담도 하고. 서로 양국 간에 군사협력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협력해 나간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지나해 문제라고 하는 것, 제주 남쪽 해역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정 필요하다면,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다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정관용>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요.
▷문정인> 예.
▶정관용> 중국은 그래도 제주도에 우리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문정인>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걸 공식저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정관용> 좋다, 나쁘다 말이 없다?
▷문정인> 예, 그러나 이제 하나, 제가 중국 가서 인터뷰할 때도 보면 단 거기에 한국이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를 해서 제주 해군기지가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분이 되다, 라고 하면은.
▶정관용> 전진기지가 된다면?
▷문정인> 그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용하기 힘들다.
▶정관용>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문 교수님 주장은 제주도에 전략적으로 해군기지를 두되, 한미일 MD 체제에는 가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정인> 저는 그렇습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이것만 계속 물고 늘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말씀 듣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이 한중일 간의 국가이익을 둘러싼 투쟁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방법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의 해군력이라고 하는 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정인> 그건,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더 큰 해안선 길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동해도 중요하고, 또 서해도 중요하지만은, 또 남쪽 해역하고 해서 3면이 바다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4면이 바다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 대련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남까지 가장 큰 소위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가 꼭 군사력, 해군력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 남방해역에 대한 우리의 국가이익을 보존할 정도의.
▶정관용> 그 정도의 해군력은 가져야 한다?
▷문정인> 해군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지요. 그런 해군력을 증강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국방을 생각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강대국들하고 우리도 최소한의 군사력을 확보하자, 라고 하는 식의 방향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평화군축, 뭐 이런 식의 회담을 우리가 선도해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문정인> 우리가 가져야 평화군축이 가능하지요. 우리가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군축하자, 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를 우습게 보겠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무슨 1920년대 워싱턴 해군 군축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졌을 때 군축이 가능하지, 우리가 아무 것도 안 가진 상태에서 미국하고 일본, 중국은 많은 해군력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의 발언권이 사실 없어지겠지요.
▶정관용> 예, 하긴 노무현 정부 때도 당시를 보면, 미국, 계속 우리 외교가 미국 일변도였다면, 노무현 정부 때 특히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균형자적으로, 그런 발언까지 등장할 정도로 외교의 중심축을 조금 변화시켜 보자, 이런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제주 강정 해군기지가 최종 결정된 건 노무현 정부 당시였지요?
▷문정인> 그렇지요. 그때는, 강정 자체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지요. 2007년이니까.
▶정관용>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는 필요하다고 봤다?
▷문정인> 아, 그건 당연하지요. 우리의 영해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문제에 대해서 일단 유사시에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필요하다. 그게 대통령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말 제주,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를 둘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윤광웅 국방장관이 설명을 아주 소위 합리적으로 잘 하셨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지금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거론했던, 우려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아까 반대하신다고 표명하셨지만, 미국의 MD 구상과 연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타격하는 데에 전초기지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익에 오히려 손해다, 이런 주장은 과도한 우려다?
▷문정인> 저는 과도한 우려라고 봅니다. 우선 왜냐 하면, 항공모함 전투단.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게요, 항공모함 한 대에다가 소위 해군 전투기, F-18이지요. Hornet 비행기를 70대에서 92대까지 적재할 수 있어요. 그걸 제주 항만에 바로 정박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 계류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만일 중국하고 적대관계가 된다, 라고 하면 중국의 바로 일차적인 타격 대상이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놓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바로 미국 항공모함의 전진기지화 된다고 하는 우려는 조금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일부, 특히 몇 사람 안 되는 좌파단체들이 결집해서 국가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언론들과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문정인> 예, 듣고 있습니다.
▶정관용> 문정인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정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관용> 그건 아닙니까?
▷문정인>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관용> 그럼 거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군기지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반대 의견 존중해야▷문정인>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어떤 일종의 구성요인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우선 강정 주민들입니다.
▶정관용> 예, 주민들.
▷문정인> 강정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존권 파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정, 지금 개발하는 지역 일대라고 하는 게 계속 유원지 개발지구에 걸려가지고 뭐 사실상 땅값이 안 올랐어요. 지금까지 평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제주도 해안가 평당 100만원씩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 정부에서 그걸 정부에서 그것을.
▶정관용> 헐값에.
▷문정인> 예, 헐값에 수용을 하니까, 그 문제가 내가 볼 때는 강정 주민의 생존권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태 환경보전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지요. 참여환경연대부터 포함해서 이제, 그분들이 문제제기하는 거고.
▶정관용> 그렇습니다.
▷문정인>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제주가 평화의 섬인데 제주 평화의 섬에 무슨 해군기지냐. 그래서 우리 평통사 계신 분들 포함해서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강정 지역의 생존권. 그 다음에 환경을.
▶정관용> 보존하는 문제.
▷문정인> 보존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평화를 보존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결집이 되면서 제주 지역과 중앙 차원에서의 새로운 연대가 형성이 된 것인데, 이것을 저는 뭐 종북주의자,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정관용> 예, 있을 수 있는 반대다, 라고 보시는 거군요.
▷문정인> 아, 그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정관용> 예,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안 된다. 평화군축 쪽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의 논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아까 많이 나눴구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또 생태 환경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짚을 수 있는데, 신구범 전 지사가 주로 강조한 대목이 강정마을, 처음에는 화순 어디를 하려고 했다가 반대 때문에 몇 년 표류했다가 강정마을로 결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불순하다. 일부 주민들을 회유해가지고 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같은 것도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과반을 조금 넘긴 정도의 찬성률을 가지고 그냥 결정해버렸다. 절차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다. 그 과정을 다시 재조사하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문정인>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선 첫째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건 그만큼 해군이, 또는 중앙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화순 했다가 주민 반대, 위미 했다가 주민 반대. 그래서 강정에서 결국에 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주민들이 희망하니까 강정으로 하겠다고 국방부에 요청을 한 거고. 이루어진 건데. 지금 이제 신구범 지사님께서는 세 번째 강정마을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정관용> 그겁니다.
▷문정인>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요. 그런데 그걸 해군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제주도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자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하여간, 어떤, 일단 불신과 갈등이 조장이 되면 참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건데요.
▶정관용> 그러니까 2007년 4월에 강정마을이 유치 결정을 해서 유치한다, 바로 한 달 뒤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민의 54.3%, 강정마을에서는 56%가 찬성했다. 그런데 이제 신구범 전 지사가 문제 삼는 건 이 과정이 정말 일부 주민들에 대한 회유, 뭐 이런 걸 통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게 정말 그 과정을 낱낱이 다시 조사하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문정인>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겠지요.
▶정관용> 이미 절차가 끝난 단계라?
▷문정인> 아니, 절차가 다 끝나고 공사가 이미 시작되는 과정이고. 지금 공사 중단되어서 매월 한 60억씩 손실을 보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용하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하여간 그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관용> 하긴 뭐 신구범 전 지사 주장에 따르면 뭐 보상비가 나왔는데,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생존권 때문에 결국 찾아가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었다, 라고 합니다만. 그로부터 한 2, 3년 지나서 2010년,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고 부지 매입이나 보상도 완료되었다. 이게 지금 해군 측 주장이거든요.
▷문정인> 예, 그렇습니다. 해군 측 주장을 봤더니만 그렇더군요.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되돌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 현실적인 해법 될듯▷문정인> 우선 중앙정부가 제주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인데, 그게 하여간 법률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정관용> 어떤 법률적 절차가 남아있나요?
▷문정인> 그러니까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 문제제기를 할 텐데, 지금 여러 종류, 여러 유형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이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문정인> 법원의 판결에... 왜냐하면 이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만 한편으로는 특히 지금도 중앙정부하고 제주도는 강정 주민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하여간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정관용> 글쎄요, 그런데 그 같이 이야기하고 슬기롭게 풀어갈 지혜라는 말이 말로는 좋은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문정인> 그렇습니다.
▶정관용>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정인> 그렇지요, 지금 중단 중에 있으니까.
▶정관용>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 환경, 생태 이야기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제주에 해군기지를 둔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강정마을이냐. 그 강정마을 앞바다가 정말 경치나 경관 이런 데에서 최고라면서요.
▷문정인> 구럼비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생태지역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건 화순 가서 그러면 화순도 다 생태지구가 있고, 위미 가면 위미도 생태지구가 있고. 하여간 모든, 아, 뭐 육지부에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정관용> 나머지 지역도 다 똑같습니까?
▷문정인> 다만 하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무슨 보상,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정관용> 그 지역에 대한?
▷문정인> 그렇지요, 그 지역에 대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제주도 측에서 이야기한 게 크루즈 항을 동시에 건설하는.
▶정관용>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문정인> 그래서 제주도 강정항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민간 군사 복합 항, 미항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명승지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이런 걸 결정했고, 이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하는데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습니다.
▷문정인> 그런데 이제 중문 지역이 관광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시킨다는 구상도 거기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지금 정말 그렇게 큰 크루즈 배들이 거기 오겠느냐, 이렇게 또 불신을 표시하는,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문정인> 그건 교섭하기... 아니, 지금 보세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지금 사실상 크루즈의 가장 활발한 나라인데, 거기 웬만한 크루즈는 10만톤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걸... 지금 아시아 항로를 돌고 있는 크루즈 같은 거는 뭐 10만톤 다 이하겠지만, 정말 구라파 쪽에 있는 큰 세계적인, 프린스 회사 같은 곳의 그쪽의 크루즈를 한다고 그러면 10만톤 이상이 되겠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국제정치, 역학, 또 우리의 국가이익, 여러 가지를 봐도 우려할 점보다는 우리가 이득을 챙길 점이 더 많다, 라는 주장이시고.
▷문정인>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절차적인 문제, 세세히는 모르겠으나, 법률적 절차를 충분히 밟은 것으로 안다, 라는 말씀이시고. 생태 환경 문제, 여기 아니라도 결국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자, 이런 주장이시니까.
▷문정인>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의 전제조건이 있었지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 해군기지 짓는 건 좋지만은, 하여간 주민을 최대한 설득하라.
▶정관용> 글쎄요.
▷문정인> 그런데 그것을 현 중앙정부가 주민 설득을 충분히 했는지, 제주도가 그걸 충분히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고. 원래 이걸 강정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줬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전국적인 문제, 평화, 환경하고 연결이 되는 전국적인 문제가 저는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관용> 그럼 문제의 발단은 보상의 문제에 있다, 라고 보시는군요.
▷문정인> 보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결국에 강정마을에도...
▶정관용> 협의의 부족?
▷문정인> 찬성과 반대파들이 있었는데, 찬성파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반대파도 충분히 이야기 듣고 설득하고 같이 가서, 그 보상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안 번졌겠지요.
▶정관용> 그럼 지금이라도 취해야 할 길은 그거라고 보시나요?
▷문정인> 글쎄요, 그건 뭐 지금 제가 현장에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사는 진행되어야 하는 거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관용> 막아야 하는 거고.
▷문정인> 이거 지금 대법원 판결 계류 중인데, 하여간 나올 때까지 우리는 막겠다, 라는 거고.
▶정관용> 그렇습니다.
▷문정인>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하여간 우선은 중앙정부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 어려운 상황이고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지요, 사실.
▷문정인> 쉽지는 않지요.
▶정관용> 그러나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시로군요.
▷문정인> 저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지요. 제주의 해군기지. 한쪽에서는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우려가 더 크다는 목소리고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과도한 우려이고 오히려 우리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더 이득이 크다, 라고 주장하시는 문정인 교수이 말씀 들어봤습니다. 문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