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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인천공항공사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매각 방침에 이어 1일 인천공항공사까지 국민주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 "포항제철과 같이 국민주 공모 방식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는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공모주 형태로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주 매각 제안에 대한 근거로 홍 대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인데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모펀드에 매각하면 국부가 유출돼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게 된다"라고 말한다.
국민주 매각 방침을 ''서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국민주 매각 방침이 홍 대표의 주장대로 실제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판다고 해도, 시장에 풀리는 관련 주식을 서민들이 과연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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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이란 서민의 중산층화 방안이나 기초생활문제를 해결할 만한 긴급구호정책을 가리키는데 반해 국민주 매각 방식은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에 혜택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한나라당 경제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은 "''수익 극대화''라는 매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므로 주식 가격은 자연스럽게 서민보다는 중산층 정도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홍 대표가 국민주 매각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는 총선을 의식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당장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민주 공모로 매입했던 사람이 이를 되팔 경우 기업이나 해외로 주식이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이런 발상은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BestNocut_R]
홍 대표도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것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홍 대표 측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고 이번 국민주 매각방침도 그 일환"이라면서 "여론을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한 홍 대표가 민심을 바꿔보겠다며 낸 아이디어"라며 "국민들이 당장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결국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