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 요시타카 -
"韓 독도여론 알고 싶어 울릉도 방문"
"샌프란시스코조약 상 독도는 일본 땅"
- 김현정 앵커 -
"센카쿠에 中의원 간다면 환영하겠나"
"역사 자료로도 실효지배로도 독도는 한국 땅"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일본 중의원 의원
일본 자민당 의원 3명, 결국 독도시찰을 위한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 오지 말라는 입국불허방침을 분명히 한 상태인데요. 결국 오늘 오전 김포공항에서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지나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오는 이유는 뭔지, 또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뭔지, 지금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울릉도 방문단의 단장격인 일본자민당 4선 의원 신도 요시타카 의원을 연결합니다.
신도
◇ 김현정> 신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일본 중의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번 울릉도 방문 목적, 의도가 무엇입니까?
◆ 신도> 울릉도는 독도의 거점입니다. 이를테면 관광선도 있고 독도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꼭 알고 싶어서 반드시 가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지배 중입니다.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민들의 생각을, 독도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단 말인가요?
◆ 신도> 아, 아닙니다. 이번에는 독도를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제가 독도를 가게 된다면 일본의 배를 타고 일본에서 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BestNocut_R]
◇ 김현정> 그렇다면 언젠가는 독도에도 갈 생각이 있단 말인가요?
◆ 신도>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독도문제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회의원은 일본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독도 영유권 문제로 울릉도를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이번에 울릉도를 가겠다는 것은 독도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미 신도 의원은 독도를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주장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변안전 보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입국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도 오겠습니까?
◆ 신도>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한국 외교통상부가 주일대사를 통해 연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는 것은 어떤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도 범죄자도 아니고 한국에 가서 폭력적 행동을 일으킬 계획도 없습니다. 한국은 남을 대접을 잘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측에서도 입국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길 기대합니다.
◇ 김현정> 신도 의원 등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정치적인 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쇼는 아닌가요?
◆ 신도> 저는 항상 일 할 때는 현장을 중요시하고 또 현지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 때는 바그다드를 갔고 아프가니스탄 문제 생겼을 때 카불까지 갔습니다. 코소보 분쟁 발생했을 때는 세 차례 현지를 방문해서 난민캠프를 가봤습니다. 도쿄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현지를 가봤고. 그래서 제 정치적 신조는 현지를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정치적 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선거구는 일본해(동해)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도쿄 근방입니다. 그렇기에 선거를 위해 정치적 쇼를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 김현정> 바다냐 도쿄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도가 한국 여론 확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불쾌해 한다면 굳이 오실 필요 있습니까? 오지 않아도 한국의 여론은 확인한 것 아닙니까?
◆ 신도> 울릉도를 가게 되면 아마 민박에서 머물고 현지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찰을 넘어설 수 있고 양국 관계도 호전 될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시찰 목적이고... 어떤 정치적 목적 있는 게 아닙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저희를 손님으로 접대하고 안내해 주면, 우리도 그 얘길 듣고 앞으로의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럼 신도 의원, 이렇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만일 (중일 영토분쟁 중인)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에 중국 의원이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시찰 오겠다면 신도 의원이 나서서 허락하고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 신도> 센카쿠 제도는 엄연히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중국 정치인들이 오키나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방문합니다. 센카쿠 제도에는 방문할 수 없지만, 오키나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선 한국이 군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울릉도를 가겠다는 것은 중국사람들이 오키나와를 간다는 것과 같다는 이치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대마도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뭐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국 자본이 토지를 구입해서 물의를 빚은바 있죠. 그러니까 이 대마도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도는 갈수 없지만 울릉도는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센카쿠는 확실한 일본 영토인데 독도는 그렇지 않다고 전제를 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만약 제주도를 방문하겠다고 했다면 말릴 이유도 없고 불쾌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울릉도를 온다는 이유는 울릉도를 통해 독도를 시찰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것이죠.
◆ 신도> 센카쿠제도는 국제법상.. 그리고 실효지배상 일본의 영토입니다. 독도도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입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란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도를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국제법을 언급하셨는데요. 국제적으로 영토라는 것은 실효적 지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봐도 독도는 신라 512년부터 우리 영토라고 기록이 돼있고, 일본 문헌을 찾아보면 1600년, 그러니까 에도시대부터 독도에서 어업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으로 봐도 우리가 앞섭니다.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집니다. 1946년 1월 29일, 2차 대전 후에 연합군 최고사령관 훈령으로 ‘독도는 일본 땅에서 제외된다’, ‘한국에 돌려줘야 옳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해 온 것입니다.
국제법으로 보면 실효적 지배가 무조건 앞섭니다. 이 부분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논란을 벌일 이유도 없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이 분명한데 제가 이 주제로 토론을 벌일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센카쿠를 두고 제가 영토 분쟁 운운하는 것에 대해 신도의원이 매우 불쾌하듯이 우리 국민들도 확실한 우리 땅 독도를 두고 시찰, 여론 확인 운운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해 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의 여론이라는 것! 제가 대신 전합니다. 여론을 확인하러 오지 않으셔도 이런 여론이라는 것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 신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본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제가 울릉도에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똑같이 일본 사람들도 저의 울릉도 방문을 막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 이런 차이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국이 신뢰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항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