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단계적.선별적 무상급식'' 여론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앞서는 흐름을 보이자 그동안 속앓이를 했던 한나라당이 걱정을 다소 덜어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설문조사 문항 자체가 이같은 결론을 유도하게끔 짜여져 있다면서 여론을 속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학생에게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든 학생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았다.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실제 문항과 비슷한 질문으로 무상급식 적용범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다.
아예 서울시의 설문조사 문안대로 질문지를 만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는 응답자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의견보다 11%포인트 많았다.
오 시장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올 정도로 무상급식 투표의 패배 우려가 높았었는데, 이처럼 오 시장 측 주장에 가깝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한나라당도 고무된 분위기다.
홍준표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민주당이 2년 전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퍼주기식 무상시리즈를 남발하는 민주당은 일본의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사결과가 오 시장의 주장과 비슷한 답변이 나오도록 하는 설문조사 문항의 ''프레임(구도)'' 때문이며, 따라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단 설문조사에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혜택 범위의 확대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찬성 표를 끌어올 수 있다. 당장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재정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범위를 늘려가자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 "이건희 회장 손자까지 공짜로 밥 먹여줄 거냐"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설문조사의 ''선별적''이라는 표현은 부자들에 대한 거부 정서를 겨냥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의 주장인 전면 무상급식 추진도 현실적으로는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도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실행 과정의 일환이지만, 이 것이 어떤 정책의 결과물인지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서울시의 주장에 동의하는 답변을 내놓는 응답자가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갖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던 문구를 ''단계적'', ''전면적''실시로 교묘히 바꾸어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무상급식의 ''''선별적'''' 실시와 ''''전면적'''' 실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면적 무상급식 지지자들이 설문 조사에서 서울시의 주장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 뿐 아니라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전면적'' 무상급식 찬성론자지만 이를 위한 ''단계적'' 실행에 동의한다. 유 최고위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나는 100%(전면적)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투표가 임박해 찬반 논란이 본격화되면, 설문지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논란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무상급식 화두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결로 본격화될 거라는 것이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세금을 낮추고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이 좋다는 선별적 복지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게 좋다는 보편적 복지 가운데 어떤 방향의 복지를 선택할지 논란 과정에서 그 철학적 차이가 드러날 것"이라면서 "그때는 최근 여론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