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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부동산 사업자에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대출해주는 ''돌려막기''식 증액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저축은행 PF 대출의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금감원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저축은행 PF 대출 7조 6171억원 가운데 증액대출 규모는 1058억원이다.
증액대출은 저축은행이 PF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부동산 사업자에게 이자를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증액대출이 이뤄지는 것은 PF 사업자가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PF대출 이자율이 10~15% 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증액대출 규모가 1,058억원일 때 이 이자에 해당하는 원금규모는 최소 10배인 1조 580억원이 된다.
현재 금감원이 파악하는 부실채권 8218억원에 1조 580억원을 합하면 2010년 한 해에만 부실채권이 1조 8000여 억원 수준이라는 의미다. 부실 규모가 기존에 발표됐던 8218억원과 비교했을 때 실제 부실채권 규모는 두 배가 넘게 되는 것이다.
증액대출은 대출 기준이 높은 제 1금융권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주로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1~2개월 연체해 부실가능성이 높은 건설사에 한해 이뤄진다.
부동산 사업자는 저축은행의 증액대출을 통해 대출 연체를 뒤로 미룸으로써,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 건설사로 분류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증액대출을 통해 정확한 PF 부실 규모를 희석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사업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은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액대출을 일종의 화약고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저축은행들은 ''88클럽''의 여신한도 우대조치가 이뤄진 2006년 이후 PF 증액대출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화약고의 규모를 키워왔다.
이자율 10%를 기준으로 증액대출한 PF의 대출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5660억원, 2007년 1조1750억원, 2008년 9170억원, 2009년 1조 3560억원이나 된다.
같은 기간 ''공식''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5418억원, 6511억원, 5806억원, 5599억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잠재적'' 부실채권의 규모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이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 송호준 부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저축은행의 증액대출을 문제 삼는 이성헌 의원의 지적에 ''''증액대출의 규모를 검사한다''''고 답했다. [BestNocut_R]
하지만 금감원은 97개 저축은행의 PF 증액대출 상황을 자료를 요구한 지 2달이 넘어서야 제출했다. 금감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나서야 개별 은행에 대한 상황 파악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대출 상황에선 증액대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면 저축은행의 PF 대출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서 증액대출이 감시 대상에도 포함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성헌 의원은 "금감원이 부실화 가능성이 큰 부분에 대해 상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증액대출도 공식 부실채권과는 별개로 금감원이 감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