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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갑자기 방문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엄중 대처를 주문해 앞으로 경찰과 반대주민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21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제주 치안현장 방문을 목적으로 서귀포경찰서를 찾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엄중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조 청장은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 너무 지나친 희생을 치르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은 물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금 강정마을에선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일부 지역주민과 NGO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은 법집행기관으로서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게 고유한 임무"라며 강력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이제 끌 만큼 끌어왔으니 더 이상 안된다.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맞설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며 "경찰청 차원에서 해군지기 사업에 대한 법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 같은 조 청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조 청장의 차량을 막아섰다.
서귀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던 강동균 마을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조 청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차량을 막았다.
주민들은 "경찰청장이 해군기지 건설문제만 언급하고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지 않고 가느냐"며 차량을 막자, 서귀포경찰서는 전경과 경찰 등을 동원해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었다.
조 청장이 탄 차량은 주민들에 에워싸여 있다가 5분여 만에 빠져나갔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경찰 측에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언반구 대답이 없었다"며 "면담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고통 받은 강정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도망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경찰의 총수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강력한 법집행을 주문하고 해당 경찰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앞으로 주민과 시민단체의 집회나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집행과 이에 따른 충돌이 우려된다.
◈ 시민단체, "해군측 불법 공사 행정조치 시행하라"요구이날 오전 해군기지 저지 범대위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의 해군측의 불법 공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대위측은 해군측이 공사 허가 조건인 부유물질 저감대책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지난달 9일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와 관련한 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특히 이 같은 불법공사를 저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을 강제 연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해군기지 사업부지가 제주연안 연산호 군란으로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에는 공사를 할 때 오탁방지막과 준설선 차단막 설치를 하도록 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문화재청은 서귀포시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태풍으로 오탁방지막이 손상됐고, 당시 본격적인 공사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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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범대위는 "마을대책위원장과 시민활동가가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한 것은 정당한 방어행위"라며 "이를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등은 지난 4월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민단체 회원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BestNocut_R]
이와 함께 강정마을 찬성 일부 주민이 서귀포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 6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 주민들은 서귀포시가 시민단체의 시위 천막을 제때 치우지 않고 공사를 위한 농로 폐기 절차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이 처럼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주민과 해군측, 주민과 주민, 주민과 공무원 사이에 각종 고소.고발과 강제연행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사회내의 갈등해소 노력은 사라진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