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7월 20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의원 vs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김정수 사무총장
무상급식
▶정관용>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찬반토론 펼치겠습니다. 먼저 이 주민투표를 청구한 측이지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김정수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조건없는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강희용 서울시의원, 어서 오십시오.
▷강희용>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강희용>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8월 24일, 주민투표 실시됩니까? 김 총장님, 실시됩니까?
▷김정수> 예, 정확히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정관용> 강 의원님, 실시됩니까?
▷강희용>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왜요?
▷강희용> 지금 저희가 절차적인 하자와 그 다음에 이 애초에 무상급식 자체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vs 지자체 조례관련 사안이니 주민투표 대상 맞다▶정관용> 정확하게 뭘? ▷강희용>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주민투표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예산에 관한 사항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보면은요, 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재판 중인 사안,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 소관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결된 문안을 보면은요, 초등학교 2011년도, 중학교 2012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2011년도에 저희가 확정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주민투표 무효 소송을 내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절차상의 문제도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심의회와 서울시의 수리 절차를 중단해달라, 그 다음에 그 효력을 집행 중지를 해달라, 라고 저희가 가처분 소송을 냈고요.
▶정관용> 가처분 소송? 가처분 소송은 보통 빨리 진행이 되지 않나요?
▷강희용> 예, 보통 한 통상 보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관용> 그러면 8월 초순이면 결론이 내려지는 거네요?
▷강희용>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본안 소송을 같이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본안 소송은 뭐 1심 판결 내려지려면 꽤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강희용> 예.
▶정관용> 우선은 가처분 신청이 8월 24일 이전에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하겠군요?
▷강희용> 예, 매우 중요합니다.
▶정관용> 김정수 총장은 이런 소송 다 알고 계시지요?
▷김정수>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뭐 자신있다, 이런 건가요?
▷김정수> 아, 그렇지요. 저희들은 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뭐 일종의 주민투표에 대한 딴지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또 무상급식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러한 논란은 이미 주민투표법 제 7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정수> 예, 거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안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뭐. 상황 점검만 하고. 오늘 뭐 이 얘기를 계속 시간 끌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미 뭐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본안 소송도 준비하고 계시다. 가처분 신청의 판단은 법원이 일단 8월 중에 내릴 예정이다, 거기까지만 상황 정리해놓고, 오늘의 본령은 이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이 과연 지금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다가 이 문제가 주민투표를 할 만한 감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렇게 아마 연결될 것 같아요. 청구한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김정수 사무총장?
▷김정수> 예, 저희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초중학생에게 급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 때, 작년이지요. 실제로 경기도, 또는 서울시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고, 또 민주당 각 지방의회의 사람들도 다 이런 것, 무상복지에 대한 공약을 들고 나와서 재미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기가 실제로 수도권의 많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초등학교 1~4학년의 무상급식 그 자체는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의 개인적인 공약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공약을 도우기 위해서 서울시 의회가, 뭐 동색이라고 해서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또 두 번째 그러한 급식비 지원을 위한 그 강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관용> 시측하고의 대화가 없었다, 그런 거지요?
▷김정수> 그렇지요. 시측하고의 대화는 전혀 없이, 서울시 한나라당 의회 의원들 배제한 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표결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초등학교, 또 중학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시 예산이나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정관용> 지금 실정에 맞지 않다?
▷김정수> 예,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vs 무상급식은 오랜 시민사회 운동의 결과▶정관용> 좋습니다. 자, 강희용 의원?
▷강희용> 일단 무상급식이 곽노현 교육감의 개인적인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은 10년 넘게 이어진 시민사회의 고유의 운동입니다. 그 부분을 곽노현 교육감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 의원들, 그 다음에 전체 자치구 구청장까지도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에 따라서 우리가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얘기이시고요. 그 다음에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캠브리지 영어사전에 보통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 혹은 사상,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이것을 그러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볼 것이냐. 그 동안에 우리 사회는 이미 성장위주사회에서 복지사회로 이제 진입하는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과거에 썼던 어떤 색깔론의 변종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공세로서, 정치공세로서 낙인을 찍는 그런 의미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무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3항에 모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즉 ‘무상’ 자체는 헌법적 표현입니다. 이 헌법적 표현을 마치 일부에서는 뭐 사회주의적이다, 어떻다, 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명칭이고 그것을 우리가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표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으셨는데요, 한나라당이 그 단상을 점거를 했었지요. 점거를 한 과정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마찰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관용> 자, 좋습니다. 제가 좀 끼어들어서, 이 포퓰리즘이란 단어까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누구 공약이었느냐, 또 표결 과정이 어땠느냐,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수적인 얘기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 전면 무상급식,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 아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내지는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 아마 이 얘기가 더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좀 집중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용> 예.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관용> 김정수 총장님?
▷김정수> 저희들은 아직까지 저희 국민소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무차별 무상복지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예를 흔히들 많이 들지요. 그런 나라들은 이미 소득이 7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과연 7만 달러의 소득으로 무상의료, 또 무상보육, 또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세금은 엄청납니다.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세금에, 봉급자가 소득의 50%의 세금을 내고, 부가세를 20%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 상태로? 그래야만이...
▶정관용>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 정도 낸다?
▷김정수> 그렇지요, 그 정도 내지요. 우리는 10%인데, 그쪽은 25% 가까이 부가세를 내고, 소득의 5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잘못이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지만, 세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고, 또 그분들이 하여튼 낙천적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봉급생활자들에게 50%의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우리 상황에서 과연 50%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또...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소득수준, 재정수준에 비추어서 맞지 않다?
▷김정수> 그렇지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용> 강 의원님?
▷강희용> 저희도 재정수준을 고려해서 2011년도에 초등학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서 교육청이 3개 학년, 구청이 1개 학년, 서울시가 2개 학년, 이렇게 분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대화와 타협이 없었다고 하는데,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사실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 그 다음에 허광태 의장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31조에도 최소한의 어떤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국민에게 부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으로 초등학교를, 그 다음에 법률로서 중학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정관용>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다?
▷강희용> 그렇지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두 결국 정책과 예산 배정을 통해서 헌법이 정한 목표치, 가치, 이것을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이미 교재는 다 무상이고요, 준비물도 이번에 올해부터 새롭게 다 무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정도, 어떤 재정 여건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해왔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정관용> 우리나라가?
▷강희용> 예, 그러면 저희는 적어도 초등학교 6개 학년은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시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사회적 합의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전국의 지자체 244개 중에서 80%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그런데도 우리 서울시 복지 예산은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13번째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OECD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복지 예산 수준은 28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 들어보지요. 자유롭게 토론하세요.
▷김정수> 예, 당연히 뭐 우리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급식 문제는 의무교육에 있어서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먹는 데 쓰는 돈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급식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무상으로 급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그 아이들에게는 확대를 시켜줘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좀더 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게 이게 사람 사는 이치예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마저 그 사람도 세금을 낸다고 무상으로 급식을 하자는 건 잘못된 거고요. 이게 의무교육의 연장선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런 학용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관용> 준비물, 교재.
▷김정수> 준비물, 교재, 이런 것들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강희용> 그런데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친환경 재료를 쓰기 때문에 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릴 적, 발육기 시절에, 성장기 시절에 친환경 재료를 우리가 공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농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식품 부분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농업에 있어서 더 친환경 농업을 부흥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드러났지만 물가상승률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적어도 밥 먹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자기가 소외되거나 낙인감을 갖게 되는 그런 비교육적 환경만은 우리가 피해주자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김정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이 아주 좋은 교육이 된다고...
무상급식에 교육적 효과 있다 vs 무상급식은 강제급식일뿐▶정관용> 예, 교육의 효과를 갖는다.
▷김정수> 교육의 효과를 갖는다는 말씀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면 무상급식은요, 강제급식입니다. 강제급식이어서 누구나 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이 무상 강제급식이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나는 햄버거를 싫어하는데, 햄버거 나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무조건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식단을 짜가지고, 그게 또 친환경 재료라고, 이건 친환경 재료가 절대 아닙니다.▷강희용> 아니, 이건...
▷김정수>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급식비가 2,450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정관용> 한 끼에?
▷김정수> 예, 한 끼에 2,450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인건비 같은 걸 제외하면 1,900원 정도에 공급이 됩니다. 그 1,900원으로 친환경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일반 음식의 1.5배에 비용이 드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민을 기만하는 그러한...
▶정관용> 기만이다?
▷김정수> 예, 기만이다.
▶정관용> 이거는 사실관계를 약간 확인할 필요가?
▷강희용> 예, 사실관계를 몇 가지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2,450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 끼당 150원 정도를 해가지고요. 그것은 전혀 모르시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강제급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무상급식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학부모의 부담을 누가, 이 경비 지원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결국에는 누가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인 식단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무상급식이 강제급식이라고 하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용> 기존의 급식 자체가 아무튼 똑같은 식단이다?
▷강희용> 그렇지요. 거기에서 뭐 뭘 어떻게 선택하고 이거는 무상급식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반대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강제급식은요, 아주 그 적은 돈으로 억지로 끼워맞추는 그러한 급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기존에 급식비를 학부모가 내던 상황에서도 식단은 한 가지 아닌가요?
▷강희용> 그렇지요.
▷김정수> 그 대신에 학부모가 내는 급식비는요, 지금 책정된 급식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정관용> 아, 많으니까 질이 더 좋다는 얘긴가요?
▷김정수> 그렇지요. 학부모가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기들 급식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한 3,500원 내지 이 정도로 급식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 질이 더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김정수> 그렇지요. 질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문제지요.
▷강희용> 그러니까 만약 그게 진짜 걱정이시고 진심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예산을 늘려주면 됩니다. 예산을 늘려주지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까지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어떻게 무상급식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진짜 아이들에게 최적의 어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급식을 재료를 만들겠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엉뚱하게 어떻게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논리로 펼 수가 있는지...
▷김정수> 돈만 많으면 얼마나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정관용> 그런데 우리 수준이?
▷김정수> 5,000원도 주지요. 10,000원도 줄 수 있습니다.
▷강희용>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 추진했던 거하고 이거하고 실제로 1~200원 차이도 안 납니다. 이거는 뭐 가령 또 강남과 강북의 식재료 값이 약간 또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강남 쪽에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민투표 서명부에는요, 강남뿐만 아니고 관악구 이런 데에도 상당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강희용> 전체 서명부 받은 것 중에 20%가 강남 3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쪽에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관용> 예, 말씀하세요.
▷강희용> 소위 부자급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 귀에다 대고 어떻게 니 밥그릇을 부자들에게도 줄 수 있어? 방금 우리 총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아주 정색을 하고 강남 부잣집 아이들 어떻게 공짜밥을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강남 3구에 있는 분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건 뭐냐.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강남 부자들, 아니면 우리 일반 부자들은 세금을 혹시 더 내게 될까봐, 그냥 급식비만 내면, 나는 한 달에 사오만원만 내면 되는데, 혹시 세금을 더 내게 될까봐, 그 두려움을 사실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걱정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자급식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교묘하게 만들어진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관용> 말씀하세요, 김 총장님.
▷김정수>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 그 급식비 4~5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급식을, 무상급식을 걱정할까요? 그런 걱정을 악용한다는 말씀은 저는 참 잘못되었다고...
▷강희용> 아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을 악용한다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급식비를 안 내도 되는 대신에 혹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라는?
▷강희용> 그렇지요. 차라리 내가 그 급식비 4~5만원 내고 말지, 이런 얘기지요.
▷김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은요, 급식비 4~5만원으로 이렇게 회피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돈을 더 낼 테니까...
▶정관용> 좋은 걸 먹여달라?
▷김정수> 좋은 음식을 좀 먹여달라고 해서 호응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만일의 경우에 전면 무상급식이 되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게 되면은요, 천편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만일의 경우에 오히려 가난한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이 더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관용> 더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김정수> 예.
▷강희용>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이 무상급식제도가 오늘 도입 1년 차이니까요, 앞으로 이것이 서로 협력해서 논의가 된다면, 그런, 뭐 반찬을 하나 더, 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주겠다, 라든가 이렇게 되면 현재의 부담에서 현저하게 적은 부담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용> 아, 학교별로 그런 걸 추가로 할 수도 있다?
▷강희용> 예.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정수> 아니, 그렇게 되면 전면 무상급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학교에서 급식이 낮아지면 학부모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게 무슨...
▷강희용> 가령 부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몇 퍼센트를 부자라고 하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가령 10%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한 학급에 30명에서 35명입니다. 그러면 10%라고 하면 뭐 3명? 2명을 위해서 나머지 27~8명이 사실상 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쪽 논리로 하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분위로 50%까지 나누겠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은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관용> 그 이야기 잠깐 듣기 전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김정수 사무총장, 지금 원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라는 거지요?
▷김정수> 그렇지요.
▶정관용> 그 내용을 우선 조금만 소개해주세요. 몇 년도에 몇 퍼센트 이것까지만.
▷김정수> 서울시에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까지...
▶정관용> 초중학교?
▷김정수> 예, 초중학교. 소득 하위 5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소득 상위 그러니까 50%는 급식비를 내 가지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정관용> 예,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이게 더 확대되는 계획은 없는 거고요?
▷김정수> 2015년 이후에는 확대될 계획은 아직 잡지 않은 것이...
▶정관용> 계획은 없고? 2014년까지 50%다?
▷김정수> 왜냐하면 50% 이상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낼 만한 여유가 있다.
▶정관용> 자, 그 안에 대해서?
▷강희용> 예, 일단 그 이게 서울시가 올 초에 저희들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올해 계획은 2014년까지 30%였습니다. 올해는 12%까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5% 이상을 늘려서 2014년까지 30%인데, 이게 어느 순간 50%로 바뀌었어요. 알고 봤더니 복지추방본부에서 그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은 이제 그거야말로 초록이 동색이라고, 짜고 맞춘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50%로 하게 되면, 그 교실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절반으로 나뉩니다. 공짜 밥을 먹는 애와 아닌 애, 무상으로 받는 애와 아닌 애.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때부터 그들은 이미 사회 양극화를 그냥 교실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상급식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간에 상관없이 너무 어른들로서 하기에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행사입니다.
▶정관용> 이 대목에 대해서?
▷김정수> 강 의원님은, 참 강 의원님께서 뭘 잘 모르시는 말씀이신데요, 지금요,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모르게 제도적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예전에는 학교에서 무상급식하는 아이들 손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급식비 뭐 밥 식권을 주거나 이렇게 했지만요, 요즘에는요....
▶정관용> 아이들은 모른다?
▷김정수> 아이들은 모르게 주민, 주민들이 직접 수령을 하는 그렇게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강희용>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과연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그렇게, 그렇게 굳이 숨기시고 싶어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아이들의 낙인감을 우려한 것이지요.
▷김정수> 그건 아니지요.
▶정관용>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2부 토론 마무리지을 시간이 되어서요. 자, 지금 우리의 소득과 재정수준에서 전면 무상급식, 아직은 너무 이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시각과 의무교육, 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교육적 효과가 있는 무상급식,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뉴스 잠시 들으시고요, 35분에 토론 계속 이어갑니다.
▶정관용> 시사자키 3부, 2부에 이어서 전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찬반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지요.
▶정관용> 예, 전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찬반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뜨거운 쟁점이네요. 많은 분들이 문자로, 전화로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청취자분들 의견, 한 두 분만 전화로 우선 소개해드리고.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여보세요?
▷청취자 1> 예, 여보세요?
▶정관용> 예, 안녕하세요? 어디 누구신지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요.
▷청취자 1> 예, 장위동의 김OO입니다.
▶정관용> 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취자 1> 예, 저는 전면 무상급식은요, 절대 반대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잣집 아들까지 그 부족한 세금으로 밥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한다고 맨날 공격을 하면서 왜 부잣집 자식에게는 밥을 공짜로 줘야 한다. 그게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선거를 이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부잣집 자녀들은 자기 돈 내는 것, 그것 어렵지 않거든요.
▶정관용> 부담 안 느낀다?
▷청취자 1> 그리고 부담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아이들하고 밥은 똑같이. 질은 똑같이 해서 그렇게 주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누가 돈을 내는지도 모르고, 학생들은.
부자감세 반대하면서 부잣집 자식에 공짜밥 주면 안된다 vs 부잣집 아들이 군대 가면 돈내고 밥먹게 할 건가?▶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청취자 2> 여보세요?
▶정관용>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요.
▷청취자 2> 예, 서울의 임OO입니다.
▶정관용> 임 선생님? 예?
▷청취자 2> 저는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아까 반대편에서 말씀하신, 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드리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학교 단위로 발주를 넣던 것을 서울시 단위로 넣는 공동구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겠지만, 부자들은 공립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의 무상급식에는 해당될 리가 없고요. 0.1% 되는 것은 세금 부담이 없고, 부자를 변명으로 해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내던 급식비 10만원과 나라에 내는 급식비 10만원이 있다면,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편익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포퓰리즘으로 그 학부모가 돈을 더,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는 학교에 내건, 나라에 내건 10만원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같고요. 마지막으로 교도소, 태릉선수촌, 그리고 군대에도 부자건 가난하건, 어쨌건 무상급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반대하고 싶으시면 군대에 있는 부자들도 돈을 내고 사먹게 하셔야 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주,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찬성, 반대 양쪽 의견 들어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분, 방금 말씀하신 분이 사립학교랑 공립학교를 구분하셨는데, 지금 전면 무상급식은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강희용> 안 되지요.
▶정관용>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강희용>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것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학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자급식이라는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뭘 잘 모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왜 내가 이건희 손주한테 밥을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하시면 안 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빠진다?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중학교, 사립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강희용>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립, 의무교육기관입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그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문자의견은 또 반대로, 거꾸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무상급식으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비용이나 아껴주십시오. 9222번님이시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수준에서 무상급식이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민 의식으로나, 효율로 보나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4699번님. 또 4585번님은 국민 혈세로 부자 아이들 점심 줄 거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무상급식하고 부자들의 탈세 등 부조리를 철저히 막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되지요. 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6129번님. 어려운 학생 우선 먹이고 더 많은 곳에 예산이 쓰여질 텐데,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하면 이 나라 장래가 걱정됩니다. 또 7705번님. 전면 무상급식 반대합니다. 부잣집 자녀는 돈을 내야 합니다. 주민투표, 찬성합니다. 또 3014번님. 무상급식, 질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등록금 내려줬으면 하네요. 여긴 아마 또 대학 등록금하고 또 연결시키신 것 같네요. 자,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문자메시지, 50원의 정보이용료 부과되는 #1212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김정수 사무총장, 또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강희용 의원, 두 분과 함께 토론 나누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저런 의견 소개하다보니까 토론시간 한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부 토론에서 무상급식의 어떤 원칙론적인, 또 현실론적인 이런 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주민투표를 할 만한 사안이냐, 그렇지 않으냐. 주민투표는 과연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얘기를 조금 전개하도록 해보지요. 김정수 사무총장?
▷김정수> 예, 방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예, 말씀하세요.
▷김정수> 이제 공동구매 효과로 급식비를 적당하게 이렇게 그 돈으로 가능하다는데요.
▶정관용>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였지요.
▷김정수> 예, 그런데 아무리 공동구매를 해도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정관용> 어렵다?
▷김정수> 질 높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왜 공립학교밖에 지원하지 않고 사립학교는 지원하지 않느냐.
▶정관용> 아니, 부자들은 사립학교 다니니까...
▷김정수> 그 부자들 중 사립학교 다니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사립, 거의 대부분의 초등이 거의 공립이고요, 사립은 아주 일부분인데, 이 자체도 모순이지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이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모두 공평하게 밥을 줘야 된다면서 왜 사립학교는 밥을 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모순 아니겠어요?
▶정관용> 그것은 강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강희용> 예, 사립학교 자체는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한 학기에 천만원 이상 정도 들여야 학교를 다닐 수 있고요. 아예 원래부터가 저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 뭐 아주 선동적으로 재벌들 아들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미 사립학교에 다 다니고 있고요.
▶정관용> 그건 사립 초등학교 이야기지요?
▷강희용> 예. 사립 초등학교.
▶정관용> 중학교에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좀 되지 않습니까?
▷강희용> 예, 중학교 부분은 이렇습니다. 가령, 저희가 공립학교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 공립의 위탁 개념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일부 국제중학교라든가 특수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립중학교에 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러면 사립중학교라 하더라도 국제중 등등이 아니면 이번 무상급식의 대상이 된다?
▷강희용> 예, 그렇지요.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요. 동일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정관용> 그래서 저도 아까 잠깐 끼어들었던 것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공히 극소수의 일부 특수한 학교들만 빼고 다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강희용>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방금 김정수 사무총장은 전면인데, 왜 거기는 빼느냐. 그거는 모순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수>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니,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모두 무상으로 한다고 선전해놓고는 사립학교는 돈 많은 사람이 다닌다고 빼놓고...
▷강희용> 아니, 그거는 법에 나와있습니다, 법에. 법에 우리나라 학교 급식법에는 공립,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 법에 나와있는 것을 저희가 어길 수는 없는 거지요. 그거를 이제 와서 왜 전면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정관용>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주민투표 꼭 해야 할 사안이다? 왜 그러한지부터 이야기 나눠보지요. 김정수 사무총장?
▷김정수>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전면 무상급식을 서울시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한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이 우리 전면 무상급식을 해달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았고. 또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고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할 때도 집회를 그 앞에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를 좀 관철해달라, 들어달라, 또 대화와 타협을 한번 더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봐달라고 수도 없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그러나 이 81만 서울시민들의 민의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도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를 강제 통과시켰고요. 이걸 갖다가 분명히 주민투표로 푸는 방법은 분명히 올바른 접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법밖에는, 잘못된 정책을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정관용>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고육지책이다?
▷김정수> 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의회가 제정했던 무상급식 조례를 무산시키고 단계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응하면,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용> 예, 강 의원?
▷강희용> 사실 저희야말로 대화와 타협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아니,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시 의회와 시정 협의를 거부하고 박차고 나가서 7개월 동안 사실 의회에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당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오세훈 시장의 어떤 무능력, 내지는 정치력 부재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이 주민투표, 혈세 200억 정도가 드는데요. 이거를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좀 회의가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청원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의제를 기본적인 근간으로 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주민투표 제도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복리증진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의 이 주민투표는 오히려 주민참여를 박탈하고 그 다음에 복리증진이 아니라 오히려 감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거 끝난 지 불과 1년 만에 그 따끈따끈한 민심을 수용해가지고 이 조례와 예산을 편성해서 이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시장이 지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제의해온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관용> 양쪽 모두 다 대화와 타협에 목말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런 토론 진행을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둘 다 좀 회피하셨던 것 같아요. 양쪽 다 목말라 있다고 표현하셨지만, 서로 좀 기싸움들을 하셨던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주민투표, 고육지책으로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절차상이나 내지는 법률상으로도 미비사항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주민투표 법에서 정한 대상이냐, 아니냐. 이건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 재판 중인 사안이다. 이 관련 조례가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오 시장은 굳이 주민투표 하실 필요 없이.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이 학교급식은 원래 교육감의 사무입니다.
▶정관용> 교육청?
▷강희용> 예, 교육감의 사무인데 왜 서울시장이 나서서 이러느냐, 하는 반론들이 있고요. 또 우리 자치구, 구청은 별도의 독립 법인들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지방자치,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 주민투표의 영향이 미치느냐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정관용> 아,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강희용>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교육청과 자치구가 하고 있는 이 무상급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심한 논란이 또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정관용> 거기까지만. 김정수 사무총장 어떻게 보세요,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김정수> 예,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들은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 강 의원님께서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조례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희용> 아니,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수> 이거는 조례 속에 예산이 포함된, 주민투표 조례입니다.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큰 틀에서...
▷강희용> 그러니까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게, 그게 저의 주장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김정수 사무총장께서 해석하시기에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김정수> 예,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 교육감의 사무이기 때문에...
▶정관용> 교육감 내지는 자치구 단위의 행정에 대해서 이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대목.
▷김정수> 이게 교육감의 사무이기 때문에 왜 서울시에서 이걸 이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신데, 그럼 교육감이 자체로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해서 1~4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1,160억 정도가 들어가는 돈을 전용해가지고, 학교시설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학교에 들어가는 돈을...
▷강희용> 아니, 이런,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김정수>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나고...
▷강희용>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전용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김정수> 아니, 그건 전용이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갖다가 올해 새로이 증액을 해가지고,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증액을 해서 1~4학년에 급식을 하다보니까 학교 시설이 지금 엉망인데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시설비를 가져다가 무상급식 비용으로 내고 하는 것이 교육감의 과연 올바른 사무인가, 묻고 싶고요.
▶정관용> 이 대목, 강 의원, 한 말씀 하시고요.
▷강희용> 예, 일단 전용이라는 표현은 이건 예산 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교육청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개 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비목을 설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을 해준 바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학교시설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런 부분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악선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원래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이 교육청 예산의 약 1조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곽노현 교육감이 이 시민감시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령 학교에 창문을 새로 만든다거나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럴 때 이게 과연 적합하게 견적이 나온 거냐, 이걸 시민감시단을 가동을 해서 보니까 약 70%가 비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기하다보니까 그 동안 교육청의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뭐 그동안 썼던 게 잘 된 거냐, 아니냐, 사실은 따지자면 점점 논의의 대상은 또 확대됩니다만, 오늘은 아무래도 이 전면 무상급식 부분에 좀 국한해서 이야기를 풀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당 일분 남짓씩만 한마디씩 정리하시고 끝내도록 하지요. 김정수 사무총장, 먼저?
▷김정수>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필요한지, 또는 왜 안 되는지라고 물으신다면, 저희들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포퓰리즘적 공약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서울시의회 지원을 고려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이 되는 대로, 그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 서울시의회와 또 교육감의 뭐 합작이라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정관용> 예, 조금 서둘러 주세요.
▷김정수> 무상급식은 급식 질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유 같은 것도 저지방 우유 같은 것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 그리고 세 번째는 별것 아닌 무상급식 문제가 지금 복지 시리즈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저희 복지포퓰리즘추방운동본부 쪽에서는.
▶정관용> 시작이라는 점에서?
▷김정수>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저지하지 않으면, 3+의 무상급식, 3+의 무상시리즈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진짜 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관용> 시작을 저지한다?
▷김정수> 예, 시작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주민투표로 복지 포퓰리즘 제동 걸겠다 vs 무상보육엔 찬성하면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 밝혀야▶정관용> 자, 강희용 의원?
▷강희용> 뭐 그런 논리대로하면 최소한 오세훈 시장은 무상보육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자기는 무상급식은 반대하고 또 무상보육은 찬성하고. 또 무상으로 준비물 나눠주는 것은 또 본인의 정책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리적 모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민투표 문제입니다. 주민투표 자체가 저희는 이게 불법과 타락으로 되어서 이게 관제투표로 사실상 변질되었다. 그래서 이 주민투표 제도가 사실 악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아서 아주 오세훈 시장은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절차적 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그냥 갈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주민투표를 통해가지고 이 논란의 종지부가 찍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논란, 더 큰 혼란만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중단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자, 토론 중간에 양측 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화를 사용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뭐 양측 다 기싸움들을 벌여오신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황이 활시위를 떠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 전면 100%와 초안이었던 30% 사이에서 토론이 만약 진행되었더라면, 50%, 60%, 70%까지 몇 년도까지 이런 등등의 절충안들도 가능성으로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가능성들은 다 놓쳤습니다. 이미 조례는 통과가 됐고, 시행이 되고, 주민투표 청구 서명이 다 진행이 됐고, 뭐 한쪽에서는 법적 절차 아무 문제 없으니 8월 24일 하자, 입장이고요,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으니 법원에다가 한번 의견을 물어보자, 가처분 신청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 안타깝습니다만, 활시위는 떠난 것 같아요. 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8월 24일 주민투표는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토론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하나하나 신중히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김정수 사무총장, 또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강희용 의원,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용> 예, 고맙습니다.
▷김정수> 감사합니다.
▶정관용> 예, 시사자키 오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반대 토론으로 꾸며드렸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인사드리지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