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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 셈법



정치 일반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 셈법

    무상급식 주민투표 앞두고 '정치적 책임' 한계에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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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머리 속이 복잡하다.

    이미 이번 투표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주민투표의 성패에 그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말한 정치적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설왕설래가 있다.

    오 시장 주변에서는 '시장직을 거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어디까지 지레 짐작일뿐 아직까지 오 시장 본인이 공식적으로 시장직을 걸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현재로서는 '시장직 사퇴' 외에 오 시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그가 아니다.

    자신이 쥔 카드를 언제, 어떻게 쓸지를 놓고 궁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투표를 앞두고 당내 지지와 투표 진행 상황 등 정치적 여건에 따라 그의 입에서 폭탄발언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투표율 미달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에게는 승리외에 다른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약 승리하면 야권의 무상복지 논쟁을 잠재운 공로를 인정받으며 한나라당 내 대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대로 투표에서 패하거나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 개봉도 하지 못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나마 투표에서 패할 경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선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오 시장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투표율이 미달한 경우다.

    이번 주민투표가 개표되기 위해서는 서울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인 27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한다. 이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개봉도 못하고 사장되고 만다.[BestNocut_R]

    투표일은 8월 23일~25일 중 하루가 될 예정인데, 어떤 경우든 평일에 치러지는 투표여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 어려운실정이다.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개봉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오세훈 시장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시의회의 사퇴 압력은 물론 한나라당으로부터는 '공연한 짓을 했다'는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압박 카드가 될 수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지원이 절대적이지만 친이·친박으로 갈라진 당내 정치적 역학관계는 오 시장을 더욱 외로운 싸움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자신의 '시장직 사퇴'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의 사퇴는 10월 보궐선거로 이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나라당으로서도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계파를 떠나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오 시장의 사퇴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율 미달과 투표 패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경우 3년이나 남은 재임기간중 '식물 시장'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

    16대 국회 때 이른바 '오세훈 정치자금법'을 만든 뒤 모든 책임을 지고 17대 출마를 고사한 오세훈 시장이다. 자존심 강한 그가 식물 시장으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 시장의 한 측근은 "아직까지 한 번도 투표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에겐 주민투표에서 이기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가 숨겨둔 카드를 언제 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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