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7월 1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
홍영표
▶정관용> 한미 FTA와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 최종 결정이 됐어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의원님?
▷홍영표> 예, 홍영표입니다.
▶정관용> 이제 당론으로 확실히 결정된 건가요?
▷홍영표> 예, 오늘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간 당의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15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던 한미 FTA의 재재협상안을 추인을 했습니다.
▶정관용> 추인했다는 건 어디에서 추인한 거지요?
▷홍영표> 우리 정책 의총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관용> 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예.
▶정관용> 그러니까 당론으로 확정이 된 거군요?
▷홍영표>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정관용>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
▷홍영표> 예.
▶정관용> 그리고 지금 언론이 보도한 걸 보니까, 10+2라고 되어있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우선 소개해주시지요.
▷홍영표> 우선은 이게 한미 FTA가 지난 정부에서 한 4년에 걸쳐서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양국의 이익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재협상을 하면서 이게 이익의 균형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재협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재재협상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 있어서 관세 철폐 유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자동차 분야를 퍼주기로 양보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농업 분야에 있어서 관세 철폐,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에 관세 철폐를 유예해서 경제적으로 좀 보전을 하고, 그 외에 우리 중소기업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보장을 받는 이런 내용으로 10가지이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재재협상을 해야 할 우리의 요구안 10가지를 정리하셨다?
▷홍영표> 예, 요구안이 열 가지이고.
▶정관용> 그리고요?
▷홍영표>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통상절차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FTA나 지금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견,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FTA에 반영하는 것들이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정관용> 내부협상이 없었다?
▷홍영표> 그렇지요. 대내협상이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관용> 그런 지적이 많았어요.
▷홍영표>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국내 대내협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들고. 그리고 이 FTA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통상절차법을 꼭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역 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FTA를 하지만은, 피해를 보는 산업이나 농업 분야가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홍영표> 특히 어떤 산업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미국 측에 요구할 사안 10가지, 또 우리 내부에서 법 제도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할 것 2가지. 이래서 10+2로군요. 그렇지요?
▷홍영표> 예, 우리는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한미 FTA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과거 열린우리당 정부 시절에 이제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홍영표> 예.
▶정관용> 그리고 아까 홍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당시는 4년 간에 걸친 협상 끝에 균형을 맞췄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난 번 재협상에서 균형이 깨졌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홍영표> 예.
▶정관용> 그럼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10가지가 재협상에서 바뀐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홍영표> 아, 재협상에서 바뀐 것 보다요, 이제 당시에 우리가 농업, 금융, 서비스, 그리고 의학 분야, 이런 쪽의 양보를 하면서 사실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균형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관용> 4년 전에 그랬었지요.
▷홍영표>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신히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고 하는 자동차 분야의 성과를 고스란히 미국에 다시 양보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약 4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지 않는 FTA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 자동차 분야에서 이익을 내줬으니까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쭉 챙겨야 할 것 10가지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홍영표> 그렇지요.
▶정관용> 아,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은 원래 원안대로 가자, 재협상했던 것 없었던 걸로 가자, 이게 더 쉬운 것 아닌가요?
▷홍영표>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한미 FTA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작은 나라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FTA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런 데에서 한미 FTA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서 이제 이익의 균형을 맞춰서 협상을 체결했는데.
▶정관용> 그것이 깨졌으니까?
▷홍영표> 작년에 그게 깨져버렸으니까 적어도 그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재재협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아까 민주당은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도 일부 계시기는 하지요?
▷홍영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재재협상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는 과정에서 혹시 진통은 별로 없었나요?
▷홍영표> 사실 한미 FTA 대책 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심각한 어떤 이견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 FTA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한 겁니다. 특히 투자자 정부 제소라는 ISD 조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정관용> 요구사항에 넣었다?
▷홍영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정관용> 자, 그런데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만, 이 재재협상안, 이걸 내놓은 것 자체가 사실은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 라고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재재협상 요구한다고, 야당이 요구한다고 미국 정부가 받겠느냐, 이거거든요.
▷홍영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농축산물 쪽의 관세 철폐라든지, 중소상인 보호장치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것이 절대 불가한, 수정이 불가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외에도 많았는데, 적어도 어떤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야당이 또 해야 할 최소한의 저희들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좀 등에 업고 미국에 요구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국익을 높이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양보를 하고 나서 국회에게 비준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런데 미국 측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 정부도 작년에 재협상은 없다, 없다 하다가 사실상 재협상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재협상 결과로 결론 내려진 것이, 그게 아마 이익 균형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우리 쪽에 유리한 10가지를 요구한다, 미국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홍영표> 지금 사실 미국이 작년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은 지난 번 금융위기 이후로 상황이 변해서.
▶정관용> 상황 변화, 예.
▷홍영표> 지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거의 붕괴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습니다.
▷홍영표> 그런 상황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 궁지에 몰려가지고 한국한테 협상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사실 그런 것도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산업의 성과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 그걸 그냥 고스란히 다시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최소한도 국가 간에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한 것인 만큼 최소한도 이익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에서 이것을 좀 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지난 번에 한-EU FTA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SSM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시 민주당에서도 한-EU FTA도 그런 부분은 좀.
▶정관용> 일부 반영을 했었다?
▷홍영표> 예,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정관용> 정부가 할 수 있다?
▷홍영표> 우리 당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정부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지요?
▷홍영표>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거기에 지금 누구누구 참여합니까?
▷홍영표> 지금 정부도 참여하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3명, 한나라당에서 3명, 이렇게 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는 지금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좀 원만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결정된 10+2 재재협상안을 바로 그 협의체에 올려서 같이 논의하시게 되는 거지요?
▷홍영표> 그렇지요. 협의체에 의제로 올려서 정부 여당과 함께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정관용> 알겠습니다. 뭐 일단 그러니까 정부가 좀 적극 나서달라, 우리의 요구사항들은 이렇게 정리했다, 논의해보자, 이런 태도네요.
▷홍영표> 그렇습니다.
▶정관용> 예, 어떤 논의가 계속 진척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영표>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