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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 내세웠던 ''작은 정부''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임기 후반부로 가면서 고위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각 부처의 ''자리'' 요구가 행정 및 예산 당국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올해 국장급 고위공무원의 증원 요구는 예년의 2배가 훨씬 넘는다"며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했는데 올해부터 인원 확충요구가 부쩍 늘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고위공무원단 2자리를 늘려달라고 직제개편을 요청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도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문화본부장 등 2자리를 고위공직자로 채우겠다고 관계부처에 요구중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권 ''임기 4년차 증후군''에 해당한다. 참여정부에서 5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의 58% 가량은 임기 4년차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원 증원을 위해 수시직제 개편을 요구하는 빈도가 2배 이상 늘었고, 이같은 요구는 거의 대부분의 부처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행정부 국가공무원 수(정원 기준)는 61만 2천여 명으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2월의 60만 4천여 명 보다 8천명 가량 늘었다.
고위공무원의 숫자는 참여정부 말 1,466명이던 것이 현 정부 들어 첫해인 2008년 12월 1399명으로 확 줄였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은 1407명(잠정집계)으로 다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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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방통위, 문광부 등 각 부처가 요구하는 고위직 자리 늘리기가 이뤄질 경우 정부 조직의 슬림화를 내건 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올해 상반기에 예년에 비해 공무원 자리가 많이 늘어난 만큼 특별히 자제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취임 초 스파르타 왕이었던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테레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 싸우다 장열히 전사한 것을 거론하며 ''복지포퓰리즘''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기말 공무원 사회의 ''자리 포퓰리즘''이 새로운 내부의 적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