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은 물론 떡볶이나 순대 업종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기반이 급속이 붕괴되고 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한국경제의 이면에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대기업 쏠림현상과 이로 인해 신음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절망이 자리잡고 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적합분야까지 진출한 실태와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시리즈 게재 순서 |
(1) 대기업 MRO에 동네 문구점 초토화
(2) 떡볶이, 순대까지 잠식…동네상권 씨가 마른다
(3) 심각한 쏠림현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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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안돌아 가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게 아니다. 서민들이 못살게 됐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지!"
서울에서 도매업을 하는 이 모 씨의 한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점점 벌어졌다. ''매출액 영업이익률''(판매마진)을 보자. 2009년 5.6%였던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6.8%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4.8%에서 4.5%로 오히려 떨어졌다. 대기업 성장의 혜택이 중소기업-서민들에게 골고루 퍼져 나갈 것이라는 ''트리클다운 효과''가 시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06년 폐지됐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부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을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230개 업종에 대한 신청이 들어와 정량분석과 기술수준, 품목별 업황, 소비자 만족도 등 각 분야별로 분석작업이 진행중이다.
한국의 기업생태계가 왜곡된 이유는 사업 다각화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대기업의 탐욕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대기업들이 직접 뛰어들지 말고 중소기업을 활용해야 하는데 스스로 다 하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8월 말까지 동반성장 합의를 이끌어낸 뒤 9월 초쯤 1차로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대기업의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결정됐다.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업종은 두부와 막걸리, 금형, 고추장, 된장,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내비게이션, 데스크탑 조립PC, LED조명, 정수기 등 수십개에 이른다.
업종 선정뿐 아니라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도 관건이다. 자율협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사전 승인없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만들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처벌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12일 "보다 실효성 있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공공발주에서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정부 조달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제인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시장경제''와 ''자율 추진''을 강조했다. 전경련 사업기획팀 전익주 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이 민간에서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법제화되는 것은 WTO나 FTA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적합업종 선정의 목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진출한 대기업의 경우는 해당 업종에서 철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BestNocut_R]
김세종 선임연구원은 "대기업의 경우 사업을 중소기업에 넘겨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주주의 이해관계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추가적으로 사업확장을 자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기업의 신규사업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문제를 시급히 결론 내어 자본과 기술에서 열세에 놓인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