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6만 필지 중 9만 필지 매입
- 최근 대관령 땅값 호가 150% 올라
- 실거래 주민 땅값 상승 피해 고스란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성철 운영위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됐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건 강원도민들이었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면 지역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분명히 그 안에는 들어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미 지난 2000년 이후 평창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상당 부분을 외지인이 사들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역 개발의 이익이 외부로 다 새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실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강원도민이시고,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유성철 위원 만나보겠습니다.
평창
◇ 김현정>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에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문의가 빗발친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주민들도 흥분된 상태세요?
◆ 유성철> 제가 평창에 가보지 못했는데 간접적으로 들은 상황을 보면.
◇ 김현정> 유상철 위원은 어디 사세요?
◆ 유성철> 저는 춘천에 있습니다. 개최도시 발표가 끝난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역은 축제 분위기가 있는 거 같고요. 말씀하셨던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지인들이 상당 부분 땅을 매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는 외지인이 상당 부분 사 놨다, 어느 정도 사놨다는 겁니까?
◆ 유성철>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2010년까지 평창의 토지거래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13만 6000필지 정도 되는 땅 중에서 강원도 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9만 필지 정도를 매입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13만여 필지 중 9만 필지.
◆ 유성철> 그렇죠. 이 비율이 73% 된다는 겁니다. 사실 평소에는 농촌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만한 요인이 거의 없거든요. 주로 대형 개발 사업이나 동계올림픽같이 큰 행사가 있을 때 수요가 몰리게 되는데 73%라는 비율이 우리한테 시사 하는 점은 투기목적의 거래가 훨씬 많았다는 증거인 것 같고요.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런 내용들이 거품이 돼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 유성철> 지난 10년 동안 땅값이 많이 오른 곳 중 하나가 평창이고요.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대관령면이나 진부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며칠 사이에 호가가 150%에서 200%가량 뛰었다는 결과가 있고요.
◇ 김현정> 지난주에 결정되었는데 벌써요?
◆ 유성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농촌지역으로 보면 엄청나게 가격이 뛴 거거든요.
◇ 김현정> 도시라고 해도 며칠 사이에 그 정도는 대단한 거거든요.
◆ 유성철> 문제는 앞으로 가격이 더 뛸 거라는 거죠.
◇ 김현정> 외지인들이 어떻게 더 빨리 사놨을까, 지역에서 정보가 더 빨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유성철> 지역 주민보다 지역 부동산들의 정보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지역 주민은 투기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땅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유성철 위원님은 사 놓은 거 없으세요? (웃음)
◆ 유성철> 저는 땅을 살 돈도 없고요. (웃음) 투기나 이런 거 별로 찬성하지 않고요.
◇ 김현정> 지역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어떤 얘기들을 하십니까?
◆ 유성철>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계올림픽 유치로 기대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상당수의 땅들을 외지인들이 매입했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기대를 하기는커녕 나중에 집 옮기거나 이러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요. 집값이 올라서.
◆ 유성철> 그렇죠. 일단은 주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이익을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실제 거주 목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실거래가 필요할 때 오히려 높아진 땅값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걱정이 있을 텐데. 그래도 올림픽 유치가 확정됐으니까 경기장도 만들고 하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인프라도 확충되고, 이런 지역 경제 부분에 대한 기대는 있으신 거죠?
◆ 유성철> 분명히 있을 텐데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효과, 고용창출효과들 자체가 너무 틀려져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거품이라고 보십니까?
◆ 유성철> 저는 이 60조라는 경제 효과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경기장 짓고 시설 확충하는 것이 대부분 다 토목공사인데, 토목공사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후, 이런 시설들이 지역 경제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클 것 같고요. 더군다나 하루에도 1억 5000만원씩 지금도 이자가 지출되고 있는 알펜시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했다고 전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난주 저희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인터뷰를 해 봤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알고 있고 최대한 좀 알차게 흑자 올림픽으로 꾸려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 보시기에 어떤 것을 챙겨야 그렇게 흑자 올림픽에 다가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성철> 저도 아침마다 이 프로그램을 매일 듣기 때문에 최문순 도지사의 방송을 들었는데요. 개최지 발표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도지사를 포함해서 강원도민들이 좀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올림픽을 치러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될 예산들이 만만치 않고, 어쨌든 이미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건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시설물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경제적인 올림픽을 치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애꿎은 주민 피해는 없어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