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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원조조약 유지필요'' 中 전문가들



아시아/호주

    ''北 .中 원조조약 유지필요'' 中 전문가들

    ''한반도 안정 및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주장

     

    중국의 전문가들은 전쟁발발시 즉각적 군사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북중간의 ''''중조(中朝)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 여전히 중국에게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가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체결 50주년을 맞아 조약의 의미와 존치여부 등에 대한 중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국정법대 국제정치연구소 한센둥(韓獻棟) 부소장은 현재 상황에서 ''''중조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은 중국에게 짐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는 냉전이후 국제정세 변화와 중국의 국력상승을 이유로 중국이 모른 체하기 어려운 급한 문제''''라면서 ''''중국이 대북정책을 과거와 달리 조절한다면 중국에 더 큰 귀찮은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원 왕이성(王宜勝) 부연구원은 ''''북중조약으로 인해 중국은 한편으론 북한을 견제하면서 한편으론 한미양국을 경계할 수 있었다''''면서 ''''중국에게 중대한 전략적 의미가 있고 동북아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중대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중수교 20년을 돌이켜볼 때 북중간의 이 조약이 한중관계 발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또한 조약이 폐지된다해서 한중관계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 아시아태평양학회 차오스궁(曺世功) 한반도연구위원은 조약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나 한미일 3각동맹에 대응해 북중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양 극단의 주장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오위원은 그러면서 ''''아직 필요한 전략적 역할이 있는 만큼 조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중양국이) 동맹을 맺는 것은 중국의 기본안전에 손해이고 한미일 3각동맹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전략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족 출신인 중국사회과학원 아태동북아연구센터 박건일(朴鍵一) 주임교수는 ''''향후 수십년내 중국주변환경에서 위협을 형성하는 요소는 미국으로부터 올 것이고 그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라면서 ''''조약을 폐지하면 한미양국이 잘못된 판단을 할수있고 한국이 한반도통일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힘으론 단기간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없다''''면서 ''''조약의 존재는 한미양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센터 선딩창(沈定昌)상무부주임은 ''''북한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이 각종 변화에서 주도적 위치에 서는 데 용이하다''''면서 ''''중국은 북중양국간 조약이나 북중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더욱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롄꾸이(張璉瑰)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한반도에 있어 핵심은 여전히 북핵문제이고 북중관계에서도 북핵이 핵심문제''''라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냐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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