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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나면서 방송광고시장이 대 혼돈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진 최시중 위원장은 미디어렙 법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시점에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해외출장에 나섰다.
이어 7월 첫 월례회의에서는 한가하게 해외 여행기는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이 의도적으로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지연 시킨 의혹을 사고 있다면 최시중 위원장은 정부 쪽 책임자로서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9년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 시킬 당시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일심동체처럼 행동 대오를 통일했듯이 미디어렙 법안 방치에도 한마음 한 뜻으로 지연처리에 행동을 같이한 것이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른바 ''조중동 방송''으로 불리는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의 광고 독자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의 광고 독자영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종편사 사장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 주제는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왜 조중동 종편에 올인하나"로 정해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 입법이 무산됐는데 이렇게 되면 케이블 종합편성방송사 종편들이 광고개별영업을 하게 되는 거냐?=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디어렙은 방송사를 대신해서 광고주에게 광고시간을 판매하고 방송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가 이를 독점해왔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미디어렙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돼 왔고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그런데 미디어렙 법안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MBC를 공영 렙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종편들의 개별광고영업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미디어렙 법안 입법이 무산되면서 방송광고시장은 규제수단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종편들의 광고 직거래가 가능해졌고 코바코에 위탁판매를 하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종편이 개별영업에 나설 경우 개별영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사들이 광고 개별 영업에 나설 경우 방송사와 광고주가 직접 거래를 하게됨으로서 방송의 공공성이 심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렙 입법이 무산된 이유가 뭐냐? =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부와 여당이 미디어렙 입법에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가 KBS의 수신료를 먼저 처리하고 나서면서여. 야간 대립으로 미디어렙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KBS 수신료가 먼저 상정될 경우 국회 문방위 파행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지만 한나라당은 수신료를 먼저 처리하려고 했다.
결국 여당의 이런 움직임이 미디어렙 법안 입법을 무산시켜서 종편의광고 직접영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하자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중요한데 국회 문방위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들도 "한선교 의원이 법안처리에 소극적이어서 큰일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들이 나왔고 예견한 대로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법안처리에 적극적이었지 않나? = 보는 시각에 따라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홍성규 부위원장과 방통위 실무책임자들은 연일 국회에서 문방위원들을 상대로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6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방송광고시장에 혼돈이 일어날 것이라며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처리와 KBS 수신료 문제가 쟁점이 됐지만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인터넷 경제 고위급 회의'' 참석을 이유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해외출장을 떠났다.
시급하지도 않은 해외 출장이었는데 50여명에 가까운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터키와 이란까지 들러서 임시국회가 끝난 뒤 귀국했다. 특히 7월 첫 월례조회에서도 한가하게 해외 여행기는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미디어렙 법안처리 무산에 따른 대책이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나 여당이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이냐? =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2009년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통과 과정과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비교해보면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얼마나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미디어 관련법 날치기 통과 당시에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통과가 시급하다"며 합심을 했지만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종편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관련법 날치기 통과의 핵심이 종편에 신문.방송의 겸영과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사활을 걸고 나섰던 것이다.
그렇지만 미디어렙 법안의 최대 쟁점은 종편들의 광고를 미디어렙에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광고영업을 허용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면 종편들의 직접 광고영업의 길을 터주게 된다.
미디어 관련법은 신문.방송 겸영의 길을 터서 조중동에 종편을 주기 위한 법이니까 서둘러 처리했지만 미디어렙 법안은 방치하는 것이 종편을 도와주는 길이니까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여당간사이면서 법안소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이 정부와 교감 없이 개인의 의지만으로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지연 또는 무산시킬 수 있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오늘의 주제가 최시중 위원장은 왜 조중동 종편에 올인하냐? 로 정했는데?= 지금 정부의 방송정책의 키는 최시중 위원장이 쥐고 있다.
최근의 최시중 위원장 행보를 보면 방송, 통신, IT관련 분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종편의 조기안착에 관심이 집중돼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시장 활성화 등등의 발언의 기본바탕에는 종편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다.
최시중 위원장의 최근 종편관련 공식적인 발언은 지난달 3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답변이었다.
최 위원장은 "방송법에 따르면 종편은 자유로운 광고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종편의)자유는 누리고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푸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게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CEO 간담회를 가지면서그동안의 간담회 관례와 달리 대변인을 배제시키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종편 사장들은 광고 독자영업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위원장의 그동안의 발언들 중 "(KBS)수신료를 올리면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면서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도 결국 수신료 인상이 KBS의광고를 종편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 그렇다면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된 것도 종편과 연관이 있는 거냐? =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3월 26일이었는데 임기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국정원장으로 가기위해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 초 최시중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났는데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이 국정원장 보다 100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관계가 잘못되면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없고 정권재창출도 없다는 취지의말을 하면서 방통위원장 연임을 설득했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연임은 언론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주류언론들의 밀월관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핵심 매개체가 종편이다. 지난해까지는 종편의 허가권을 매개로 했다면 지금은 종편의 생존을 위한먹거리 창출을 위해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언론단체들의 시각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종편이 4개나 허가됐는데 예상대로 조중동이 대주주인 컨소시엄이 종편사업자로 선정이 됐고 이제는 그 종편의 조기안착을 위해 최시중 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3일 방송기자클럽초청 토론회에서 "정부 입장에서 종편이라는 애기를 낳았는데 걸음마 할 때까지는 보살펴 줘야 한다는 의미로 봐 달라"며 "특혜를 몰아줄 방법도 없고 균형을 깨는 지원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종편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종편 도입에 산파 역할을 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의 안착을 위해''보모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 종편들이 지상파 방송들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특혜가 많은 것 아닌가?
= 그렇다 앞서 언급한 광고 직접영업 이외에도 종편에 대한 특혜 조항이 많다.
중간광고도 지상파는 불허하고 있지만 종편은 가능하고 공익광고 비중이 낮으며 방송발전기금도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이나국내제작 프로그램 방송 비율도 종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지상파는 공중파를 이용하는데도 KBS1과 EBS만 의무전송 대상이고 KBS2와 MBC, SBS는 의무전송 대상이 아니지만 종편들은 케이블 SO들이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 의무전송 대상이다.
물론 법에 의무전송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01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참여가 금지돼 있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종편들이 방송을 개시하면 PP들 중 전송이 중단되는 채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채널편성은 SO들의 고유권한이지만 종편들은 황금채널 배정을 요구하고 있고, 방통위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