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우리사회 한편에서는 빚을 지도록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CBS는 '빚 권하는 사회'를 세 차례에 나눠서 들여다본다. 6일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우스푸어'로 대표되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실태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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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했던 A씨는 지난 2008년 수중에 있던 돈 4,000여만원으로 당시 1억8,8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모자라는 돈은 시중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1억1,000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돈은 대부업체에서 끌어다 썼다.
매달 원금과 이자로 200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사업이 잘 돼 최소한 300~500만원의 수익도 있었고 집값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꾸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빚더미 위에 서 있는 집도 위태로워졌다.
2010년 6월부터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결국 지난 4월 A씨는 눈물을 머금고 아파트를 경매에 내놔 1억8,500만원에 되팔 수밖에 없었다.
결국 3년 사이 현실이 된 줄만 알았던 A씨의 내집 마련의 꿈은 물거품이 됐고 아내와는 별거에 들어갔으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A씨는 "집만 믿고 무대포로 나갔는데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말했다.
◈ 하우스푸어 100만가구 시대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가계부채액 801조원 가운데 A씨처럼 주택담보대출로 빚을 진 금액은 354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A씨처럼 자신이 직접 살 집을 사기 위해 집을 담보로 빚을 졌다 이자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house poor)들이 차지한다.
하우스푸어란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지만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말한다.
지난 4월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0 가계금융조사'를 토대로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 108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0.1%에 달했다.
연구원이 내 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하우스푸어 가구의 평균대출잔액은 8,373만원이었으며 월평균 원리금 부담은 102만3,000원으로 가처분소득 246만원의 41.6%에 달했다.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가구는 8.4%인 9만1,000가구였다.
또한 지난해 잡코리아가 직장인 4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3명(29.9%)가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자로만 소득의 23%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만기상환기간 짧고 무분별한 대출 속에 날로 늘어만 가는 하우스푸어하우스푸어가 이처럼 양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3월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구조'를 토대로 선진국들과 만기상환기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13.1년)은 미국(27.4년), 일본(25.6년)등과 비교해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보다 소득이 많지 않은데, 이 같은 짧은 만기상환기간은 같은 기간 내 원리금 부담 금액을 높여 차입자의 연체율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금융업계가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된다. [BestNocut_R]
경제정의실천연대 경제팀 권오인 부장은 "미국은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기지론 개혁 법안'을 입법 시켜 대출하는 사람들의 여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환 여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쉽게 대출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의 92%가 변동금리 방식(미국 26%, 일본 20%)라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자들이 큰 고통에 빠진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손쉽게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자 차입자의 소득이나 자산에 기초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 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