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진행해온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지양해야 한다"며 수직증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입주자들과 건설사 등은 오래된 신도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 증축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따라서 정부의 수직증축 불허 방침이 결정되면서 이들 지역 입주자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BestNocut_R]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말 수직증축을 통한 일반 분양을 허용할 경우 건물 안전성,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불허 방침을 내렸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재검토에 나섰고 올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쯤 마지막 리모델링 TF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정리한 뒤 TF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만 종전 방식대로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