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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편집자 주]◈ 4대강 사업이 만든 일자리, 34만 VS 2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지난달 23일 4대강 관련해 참여한 1,418개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이 적용된 1년 이상 일하는 상용직 일자리를 뽑아봤더니 1,492개. 비상용.일용직이 2,672개 모두 합쳐 4대강 사업이 만들어 낸 일자리는 4,164개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4,200명으로 치고, 20조 예산 중에 1/3만 쓰인 2010년 계산이니 3배로 치자, 또 4대강 사업은 후반부에 일자리가 더 몰린다고 정부가 주장하니 넉넉히 5배를 잡아주자, 그래도 2만 명이다.
정부의 당초 일자리 34만개 추산은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에 의한 것이다. 건설 분야에서 10억 원이 들어가면 통상 일자리가 17.3명 생기는 걸로 되어있으니 10억 원의 2만 배인 20조 원이 투입되면 17.3 * 20 = 34만 개. 딱 떨어지는 계산이다.
과연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 17.3은 정확한 걸까? 취업유발계수 17.3은 2006년도 취업유발계수, 2006년도는 주택건설 활황기라 계수가 높아 17.3이다. 2008년은 14로 뚝 떨어진다. 일자리로 따지면 34만 개에서 졸지에 6만개가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의 계산은 늘 이런 식이다.
◈ 4대강에 필요하면 시행령도 슬쩍 마사지? 다른 예로 돈을 들여 할 만한 사업인가를 따지는 비용 대비 편익 지수를 보자. 오세훈 시장의 한강 서해뱃길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지수는 0.52. 부산.밀양 동남권 신공항은 비용 대비 편익 지수가 0.7 (정부는 실익이 없으니 신공항 사업은 없던 걸로 하자고 결론지었다) 4대강 사업은 민간 조사로 0.7도, 0.5도 아닌 0.16 ~ 0.21 수준이다. 그래도 했다.정부는 ''''재정법 시행령에 있는대로 4대강 사업은 국가적인 재해 예방 사업이므로 경제성 분석을 할 필요 없다.'''' 고 답변했다.
법대로 했다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전인 2008년 시행령에는 ''''재해가 발생해 복구지원 하는 사업은 경제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다. 재해 복구만 해당되지 재해 예방은 경제타당성 조사를 하라는 규정이다. 그런데 2009년 시행령을 보니 어느 틈에 ''''재해복구''''에 ''''재해예방''''을 슬쩍 끼워 넣어 ''''재해예방과 복구는 조사 대상에서 빼준다'''' ..... 이렇게 둔갑해 있다. 누가 봐도 경제타당성 조사를 피해 가려고 시행령을 마사지 한 의혹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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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집 식당과 주유소 아르바이트까지 합쳐서 8만8천4백개?지난 6월 30일, 일자리 통계 같은 건 없다고 빼던 고용노동부가 어느 틈에 세었는지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에서 8만8천4백 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발표했다. 직접 고용 1만6,523개(상용 비상용이 48대52)
정부 발표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정리하면 이렇다. 4대강 일자리는 직접 고용 1만6천5백 개, 그 중 상용 일자리는 8천개. 그 중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는 2010년 최영희 의원이 센 1천5백 개에 2009년 중반부터 했으니 1천개 잡아주고, 2011년 올해도 중반까지 지났으니 또 1천개 잡아주고 나머지 공정 다 마치자면 1천5백 개 더 생긴다고 쳐주고... 아주 크게 넉넉히 잡아도 5천개이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나름 괜찮은 일자리는 4대강 사업에서 5천개 생겨난 셈이다. 정부 발표 중에 직접 고용 아닌 간접고용과 유지, 유발 취업자 7만1,877개는 무슨 뜻일까? 간접 고용이란 함바집 식당처럼 4대강 작업 덕에 곁다리로 생겨난 일자리를 의미한다. 유지 취업자란 ''''일감이 없어 잘릴 것인데 4대강 사업 덕에 붙어 있게 된 사람'''', 유발 취업자는 4대강 사업으로 철근자재를 많이 쓰다 보니 철강업체가 일손이 달려 데려다 쓴 일꾼 등을 의미한다.
함바집 식당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 아주머니부터 4대강 트럭 들락거리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4대강에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일자리를 죄다 긁어모아 8만8천4백 개란 계산이다. 하나만 묻자. 정말 대통령이 약속한 4대강 일자리 34만 개는 그런 것이었나?
◈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결국 복마전?그런데 어느 틈에 작업을 해서 야당 의원 발표 1주일 만에 뚝딱하고 직접고용 1만6천5백 개 통계가 나왔을까? 지난 2년 간 4대강 공사에 참여한 사람 숫자를 연인원으로 모두 합쳐 계산한 다음, 건설 분야 상시 노동자 1명이 하루 8시간 씩 월 평균 20일을 일한다고 치고 나눗셈을 해 보니 그렇다는 통계적 추산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4대강 현장에서는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12시간 내지 14시간 정도 일하는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또 4대강 사업현장 공사계약서에 나오는 동원인원을 보고 합산했을 것인데 거기서도 오류가 생긴다.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4대강 사업 현장의 ''''작업일보''''를 분석한 결과, 공사계약 내역에 견줘 실제 4대강 사업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30~4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근로시간도 엉터리, 근거가 된 작업 장부나 계약서도 뻥튀기된 엉터리이다. 최영희 의원 통계자료가 훨씬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 더구나 4대강 사업이 녹색이고, 거기서 생긴 일자리가 녹색 일자리라고 홍보를 하니 여기에선 말문이 막힌다.
4대강 일자리 창출 계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4대강 사업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들이다.
1) 하천 둔치에서 농사짓던 농민 2만4천명이 일터를 잃었다.
2) 4대강 모든 골재채취가 대기업에게 넘어가면서 강에서 일하던 영세 골재채취 노동자들의 일감이 사라졌다.
3) 4대강 살리기에 SOC예산이 대거 투입되면서 지역마다 공공발주 예산이 크게 줄었다.
[BestNocut_R]건설산업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공공부문 건설공사 수주실적이 34.5%나 줄었다. 일부 버티지 못하고 부도가 난 업체들이 생겨나고 줄도산 사태가 올 거라는 지역의 아우성이 들린다.
정부 방식대로 없어진 일자리에 유지,유발,간접 고용효과를 더 얹으면 어떻게 될까? 생겨난 일자리와 사라진 일자리가 거의 비슷할 지도 모르겠다. 보도자료 잘 꾸미고, 언론들을 마사지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입을 막아서 당장은 질책을 피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드러나게 될 일이다. 부디 다음엔 마사지 되지 않은 제대로 된 통계를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