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와 관련한 T/F팀(태스크포스 팀)의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는 "지난 6월 2일 방통위 통신요금 T/F팀에서 발표한 SKT 기본료 1,000원 인하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비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방통위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T/F팀의 구성원, 전체 회의록, 최종 결정 과정 문서 △통신 요금 인하 방안 발표 관련 기획재정부와 방통위 협의내용 기록 △요금인가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KT와 LGU+의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T/F팀이 임시 회의체라 구성원 실명은 밝힐 수 없으며, 요금인하 관련 근거 자료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BestNocut_R]
무엇보다 방통위는 "T/F팀 논의과정의 중간 회의록 등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1,000원 인하 과정과 근거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기본료만 겨우 1,000원 인하, 단문메시지(SMS) 50건 무료 제공 등과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도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법 상 속기록과 의사록 등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면 매우 부도덕한 행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방통위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별도로 앞서 거부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오는 11일 공익소송 또한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