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한 회사에 여러개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CBS는 복수노조 시대의 암,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보고 있다. 1일 세 번째 시간으로 복수노조의 시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취와 전망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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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새로 출범한 전국우정노조는 조합원 2만 6,000여명의 전국 규모 최대 단일노조다.
이런 우정노조가 1일 집배원 일용직과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약 2,000명 가량을 조합원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김명환 정책기획실장은 "비정규직을 조합에 가입시키기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했다"며 "지부장 회의해서 합의했다. 비정규직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다른 집(노조)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KBS 노동조합 역시 노동조합연대라는 형태를 자회사 노조와 비정규직 단위를 포함해 지난 2월 출범시켰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각 회사의 노조들 마다 조합원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그간 소외되 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도 트이고 있다.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돼 오던 기존 노조들이 이처럼 비정규직 끌어오기 전략을 시작한 건 교섭창구 단일화 때문이다.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교섭을 위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과반수 조합원을 보유하는 노조만 자격이 주어진다.
노동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뿐아니라 비노조원들 모두를 끌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노총은 한 발 더 나아가 기아차처럼 정규직 지부 안에 비정규직 지회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오세일 사내하청지회장은 "정규직 노조가 나서 조합원들에게 가입하라 할 때 거부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있을까 싶다"고 했다.[BestNocut_R]
그러면서도 "문제는 원청이다. 정규직들이 노조를 만들어도 탄압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원청 대기업보다는 용역업체나 도급 소속 비정규직의 비율이 훨씬 높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한 곳에 근무하는 노동자 2,000여명만 해도 정규직은 400여명, 비정규직 600여명, 간접고용 1,000여명 정도로 구성돼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상희 연구원은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수가 대폭 줄었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포괄하려 해도 회사 밖 비정규직을 모두 끌어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