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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곳 가운데 2곳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자재 대신 대기업의 자재를 불법 사용해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한달여간 중소기업체들이 실제 지원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은 2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사용되는 3천만 원 이상의 자재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조달청 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고한 20억원 이상 공공기관 발주 일반 공사 4천168건 가운데 838건은 대기업을 통해 자재구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별 공사용 자재 평균비중이 14.8%인 것을 감안할 때 3조 4천781억원 상당의 공사용 자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권고조치나 미이행기관 공고 등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달청이 수의계약 대상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않아 작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대기업은 5천만원~1억원 사이 물품계약 2조2천억원 가운데 20%인 4천611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자금이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돼 중소업체에 골고루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발됐다.[BestNocut_R]
지난해 9월 현재 여러 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을 30억 원 이상 대출받은 업체가 57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어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업체도 73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업체들이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은행요구에 따라 장기간 예치해 두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중 대출 즉시 6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4천203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