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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만에 다시 국내에 들어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캐나다측과 협의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두 나라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양국은 우선 한국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는 뇌,척수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뿐 아니라 내장, 햄버거 패티 등으로 이용되는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입 부위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지 점검을 통해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을 중단하고 위해 여부를 확인한 뒤 수입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앞으로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올해 안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곧바로 중지시키기로 했다.
캐나다는 앞으로 12개월간의 분쟁 중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수입이 이뤄진다고 판단되면 분쟁 절차를 아예 철회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2007년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 우리에게 시장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에 응하지 않자 캐나다는 2009년 WTO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한 WTO 분쟁 패널 보고서가 이달말 나올 예정이었고 그동안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별도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농식품부는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인 2002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1만2000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4%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 재개가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은 "구제역 이후 한우농가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수입 재개가 이뤄졌다"면서 "WTO 패널 일정 등 전체적인 국익을 감안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