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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가 장학금에 써야 할 돈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 지난해 서울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2010년도 서울시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지난해 11월 장학금과 학자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33억 4천여만원 가운데 1억원을 국제학사 내부시설의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또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충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8천700만원을 같은 용도로 사용했으며, 도서구입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6천여만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용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전용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목적대로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 예산 전용 현황을 보면 283건(730억여원)의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비비 1천128억여원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 340억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85억원, 도시교통본부 인건비 11억원 등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도시안전본부 사업 21건을 비롯해 모두 110건의 사업계획이 취소돼 330억여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도 못한 채 불용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김용석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서울시가 애초에 합리적인 분석 없이 불필요한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경고 차원에서 결산안 자체를 승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