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동통신
북한이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기관인 합영투자위원회를 신설하고 중국과 이집트 등 12개 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2일 북한 합영투자위원회 김지혁 연구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2010년 7월8일 전문기관인 합영투자위원회에 신설로 외국투자유치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1984년에 투자유치에 관한 첫 법규인 합영법이 채택된 데 이어 이후부터 많은 관련법들을 정비해 외국투자를 장려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법률적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하부구조도 정비되고 근로자들의 수준은 높고 로력비(인건비)는 눅다(낮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률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으며, 특히 북한이 장려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더 높은 우대조치, 특혜조치들이 취해진다"고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은 공업, 농업, 체신, 운수, 건설, 금융, 관광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장려하고 있는 것은 첨단생산기술을 도입하는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 수출하는 부문을 적극 장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하거나 낡은 기술을 도입하려는 대상, 또한 광석, 석탄과 같은 자연부원개발에서 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수출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투자기업들 중에서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2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에짚트(이집트) 등 12개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고 많은 나라들과도 교섭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와 같은 중계무역지대로 꾸려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라선시는 1991년도에 개발이 시작해 2009년에는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켰으며,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들이 많이 채택됐고 수정과 보충사업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개발도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 밀어나간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김 연구원은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직속의 위원회로 합영합작과 외국투자를 통괄하는 중앙지도기관이며, 투자활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총괄) 지도관리하는 임무를 지니고 투자정책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합영투자위원회는 무역성과 동급기관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무역성은 나라의 무역전반을 보는 중앙지도기관이고 합영투자위원회는 투자유치와 합영합작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보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합영투자위원회 산하에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인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있으며, 합영투자위원회가 다른 나라 정부기관들과 대상(상대)하고 개인, 민간기업은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나서서 사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