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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 인공섬 운영 업체에 100억원대의 특혜성 지원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서울시가 이전부터 제기된 특혜 의혹을 덮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CBS는 지난 2일 서울시가 한강 세빛둥둥섬 사업 업체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6월 2일 서울시-세빛둥둥섬 ''수상한 거래'')을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광범위하게 제기했다.
서울시측은 해당 의혹에 대한 내부적인 자체 감사활동에 들어가는 대신 오히려 CBS 보도에 대해 "보도내용이 잘못됐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특혜성 지원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CBS가 기사를 통해 제기한 세빛둥둥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더욱 규명이 절실해졌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미리 알고 있었을 서울시가 해당 의혹을 사실상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감사원의 지난 19일 발표 결과에서도 세빛둥둥섬 사업이 서울시의 광범위한 특혜성 지원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플로팅 아일랜드 민간투자 사업자인 (주)플로섬(구 소울플로라)과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 규모는 100억원대로 추산됐다.
또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서울시가 50%의 부담금을 물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365억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미디어아트 갤러리 설치작업에 15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업체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기까지 했다. [BestNocut_R]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계약에 따라 업체측이 내야 하는 사업이행보증금 97억원과 공사기간 중 하천점용료 4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 세금과 비용을 걷지 않고,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사 설계를 변경한 관련자 4명을 징계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